↑ 지난 14일(월) 국회 본관 6층 문광위 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 설치 법안 공청회

- 국회 문광위 공청회 개최, 관련인 공술 통해 의견 수렴
- 경마계는 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 설치 관련 무관심?

경마산업이 사행산업에 포함 될 것인가 여부가 경마계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4일(월) 오전 11시경부터 국회 본관 6층 문화관광부위원회 회의실에서 문광위 주최로 이경숙 의원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 설치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 설치 법안과 관련해 문광위가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한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를 문화관광부에 설치하느냐,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느냐로 압축이 되는 분위기였다.
당초 10시경 시작될 공청회는 이날 국회에서 새해예산심의 관계로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1시간여 지연되어 시작했다.
이미경 의원의 주재하에 시작된 공청회는 각계의 입장을 대표하는 5명의 진술인이 각각의 의견을 발표하고, 여기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술인으로는 김문영 본지 발행인,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박진경 관동대 체육학과 교수,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이우갑 신부(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김문영 본지 발행인은 진술을 통해 경마는 사행산업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전세계적으로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 120여개국중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간주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었고, 사행산업에 대하여 법률적 정의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며, 사행업이란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고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을 통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행산업의 종류로는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을 예시한다며, 사행산업의 사전적 의미로는 뜻밖의 행운 즉 우연성이나 요행에 승패를 걸어 횡재를 추구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마계를 대변하는 김문영 본지 발행인의 목소리는 수적 열세로 인해 다분히 배제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다른 진술인들이 대부분 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 설치를 찬성하는 것을 전제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이다.
진술인들의 진술이 끝이 난 뒤 국회의원들의 질문 이어졌는데,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진술인을 지적해 응답을 듣는 형식이었다.
질의와 응답은 의원들의 개인적인 색깔이 드러나는 듯 했는데, 우선 자신의 주장과 비슷한 진술인에게 친근감을 피력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주장에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문광위에서 열린 공청회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한가? 그리고 거론된 해당 사업들이 사행산업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문에 관심이 모아졌다. 감독기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경마산업을 사행산업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를 열띤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김문영 본지 발행인에게 경마산업이 왜 사행산업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부분을 자세히 질문하기도 했다.
경마를 얘기할 때, 그동안 사회각계는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잣대로 저울질 했다. 도박으로 인한 파산자를 양산하는 사회악이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오래된 경마의 이미지다. 반대로 위정자의 입장에서 단일기업으로는 가장 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자기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낙하산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공청회가 끝나고 질의를 마친 국회의원들은 김문영 본지 발행인에게 악수를 청하며 “경마를 제재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외지점과 불법도박 등을 막자는 얘기다”라고 밝히며 본지 발행인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가 설치되면 경마는 카지노나 복권 등 요행을 바라는 사행산업과 동일시되어 경마팬 역시 요행이나 바라는 진정한(?) 도박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경마는 결코 사행산업이 되어서는 안되고,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경주마 생산을 통해 경마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키운 외국의 사례를 보았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의 예를 볼 때 전체 산업을 총망라하는 경마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덕수 비서실장, 송하일 경마혁신단장, 김진은 보안처장, 고중환 경마혁신단 팀장 등 10여명의 한국마사회 임직원이 방청객으로 참여했고 시민단체 회원 30여명과 이병수 문화관광부 차관의 모습도 보였다.
국회는 오는 25일 손봉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무윈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 상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사위로 넘겨져 다시 심의를 한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경마산업이 사행산업에 포함되느냐 여부는 향후 경마산업 발전 여부에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