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감위는 18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사행산업 규제안을 확정 발표했다

- 사감위, 전체회의 통해 확정하고 18일 기자 브리핑 통해 발표
- 김성진 위원장, “종합계획으로 인한 단기적 고비 넘기면 오히려 더 나아질 것이다”

경마산업을 주 규제대상으로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이하 사감위)의 규제종합계획(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꾸준한 염려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확정 발표되면서 마필·경마산업에 큰 위기로 다가설 전망이다.
국무총리 소속 사감위는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을 오는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58% 수준으로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확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사감위는 이날 매출총량제를 도입, 국내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등을 고려한 0.58% 수준으로 낮추되 종합계획 정책방향 및 목표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 국내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및 총매출액 1차 총량을 설정키로 했다.
또 복권과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 업종을 대상으로 중복 발급방지용 비실명 전자카드를 오는 2011년까지 도입키로 했다.
장외발매소(장외매장)의 경우 본장 중심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도심지역 장외매장을 단계적으로 외곽이전, 또는 축소하며 장외매장 매출이 오는 2013년까지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는 구조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모바일 베팅제는 오는 2011년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2009년부터 1회 베팅 한도액 및 1일 베팅 횟수를 해당부처가 감축 운영토록 하고,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전자식 복권의 경우도 보안성 및 중독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거쳐 2011년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이 밖에 사행산업 광고에 대한 세부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감독전문요원 운영, 불법 사행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도박중독 및 치유·재활체계 구축 등으로 사행산업 부작용을 해소키로 했다.
한편 사감위가 발표한 규제계획의 세부사항인 장외발매소 축소, 교차투표 제한, 전자카드 발급, 온라인 베팅 폐지 등 대부분 마사회에 초점이 맞춰져 한국마사회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마필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감위가 제시한 총량제를 적용하게 되면 경마의 경우 2007년 1조8183억원의 순이익에서 내년엔 1조7938원으로 줄여야 할 전망이다.
특히 마사회 수입의 70∼80%를 차지하는 장외발매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허가가 원천 봉쇄되고 기존 발매소도 도시 외각으로 옮겨야 한다. 또 2013년까지 장외매장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는 구조로 전환된다.
현재 전체매출을 유지하면서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매출비중을 낮추기 위해선 경마공원을 신설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를 위해선 최소 건설기간만 4년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결국 장외발매소의 강제 폐지로 인한 전체매출의 급격한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진 사감위원장은 이날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인식 확산으로 사감위법이 만들어졌으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우선순위가 높고 시급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직접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복권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 규제 충격을 완화하려 노력했다”며 “건전발전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됐다는 공감대와 자신감이 생기면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감위의 규제계획 발표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 사행산업체에선 사감위가 ‘바다이야기’파동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불법게임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아직 불법게임산업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제도권 내 사행산업에만 강한 규제책을 던져 단기성과를 노리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