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말산업종사자, 사감위 규탄 결의대회

- 10일(화) 1천여명 참여‥사행산업 종합계획 강행에 반발
- 11일(수) 제주비대위, 사감위 방문 항의 집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이하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발표를 앞두고 농축산단체 및 말 산업 관련단체, 노동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우선 당초 사감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10일(수)에는 한국마사회노조(위원장 김정구)를 비롯한 말산업 관련단체와 사행산업관련노조, 공공노조 등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감위 사무처가 있는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 앞에서 ‘사감위 규탄 총력 투쟁’집회를 개최했다.
한국마사회노조를 주축으로 한 이번 집회에는 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 전국마필관리사노조, 마주협회, 조교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사감위와 관련된 일련의 집회중 가장 많은 인원 수를 기록해 사감위에 대한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였다.
김정구 마사회노조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사감위가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철저히 무시하고 종합계획안을 강행할 태세”라며, 더 이상 대화는 필요 없다며 이번 사감위 규탄 결의대회는 사감위가 무릎 꿇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사에 나선 한국농업경영인연합 박의규 회장은 사감위가 진짜 도박산업을 단속해야 레저산업이 살아간다며,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마산업 발전을 위해 투쟁 결의를 당부하고 전국 농민과 한농연이 뜨거운 지지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사감위 규탄 총력 투쟁’결의대회 참석자들은 바다이야기라는 썩은 물에서 탄생한 사감위가 비틀어지고 왜곡된 결과물들을 쏟아내고, 미친 규제안과 몰상식한 발상으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며 사행산업 종합계획이 철회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감위가 입법 취지에 맞게 공공 레저산업의 건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공공 레저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불법·탈법·음성적 도박산업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관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전전화 대책으로 전환하라는 요구사항을 사감위에 전달했다.
한편 사감위의 전체회의가 열린 11일(목)에는 제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완모) 관계자들이 사감위를 항의 방문했다.
제주비대위관계자 30여명은 사감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사감위원장 및 사감위원 면담을 요청했으나 당초 사감위가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사감위 사무처내 출입을 저지하면서 오피시아 빌딩 주위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농림부차관과 민간위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종합계획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성     명    서

사감위와 토토의 검은 유착관계를 폭로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 동안 경마 죽이기와 스포츠 토토 비호로 일관하던 사감위 편파규제의 더러운 속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이 오리온그룹의 자매그룹인 동양그룹계열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주)오리온은 (주)스포츠토토의 대주주이다. 동양그룹은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의 첫째 사위가 이끌고 있고, 오리온 그룹은 둘째 사위가 회장으로 앉아있어 양 그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지난 5월에 얼렸던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주총회결과보고서를 보면 김성진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앉히는 안건이 버젓이 올라 있다. 자 사감위외 토토의 검은 커넥션이 한눈에 드러나지 않은가! 토토 사업을 하고 있는 오리온이 사행산업 규제를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 사감위 수장을 동양그룹 계열사 사외이사로 앉힌 것이다. 동양종금증권의 사외이사 보수는 평균 3억5천만원에 달한다. 김 위원장이 이를 훨씬 상회하는 거액의 보수를 받고 있음은 가히 짐작이 가는 바이다. 철저한 중립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할 사감위의 수장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감위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모럴해저드의 문제를 넘어 토토에 대한 규제완화를 대가로 한 수뢰행위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썩어빠진 사감위 조직을 당장 해체하라!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