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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부정 평가가 앞서지만,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 조사보다는 호전된 결과다. 재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작년 한 해 내내 30%를 넘지 못했고 9.13 대책 발표 직전에는 16%에 그쳤다.
작년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10월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0·40대, 무주택자 등 일부 응답자 특성에서 긍·부정률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주택 보유별로 볼 때 다주택자(55%)가 1주택자(44%)와 무주택자(37%)보다, 그리고 집값 전망별로는 상승 전망자(49%)가 하락·보합 전망자(41%·36%)보다 높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16명, 자유응답)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29%), '다주택자 세금 인상'(13%),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0%),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8%),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7%),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5%)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관련 정책 방향 관련 언급이 많았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421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24%),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이상 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7%),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규제 심함'(이상 4%)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여전히 높은 집값 또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는 불만과 미흡하다는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9년 1월 8~10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840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이원정 기자 ashley1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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