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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으며,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법원에 대해 보석을 청구했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다음 달 초로 다가온 구속 기한 내에 재판 종료가 어렵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유였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당뇨 등 9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고,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위험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이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몸 상태가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만큼 나쁜 건 아니며, 엄격한 법 적용으로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구 당시 건강상 이유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와서는 보석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석에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달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으며,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했다(사진= 연합뉴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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