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온라인 뉴스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ㆍ활용기반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195억원을 투입해 2,616ha의 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접되고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산림청]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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