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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임신 등 비윤리적 행태가 자행되고 동물 학대의 큰 문제점이었던 강아지 공장이 사라지게 된다. 또 강아지를 매달고 질주한 일명 ‘악마 에쿠스’ 사건처럼 국민적 공분을 샀던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번에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신고제인 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상향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자체장의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영리 목적 동물 대여 금지 등 처벌 대상이 되는 동물 학대 행위 추가 등이다.
김한정 국회의원은 “동물 복지는 반려동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농장의 젖소, 닭, 길고양이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며, “동물 잔학행위나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과 방지를 위한 노력, 동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한정 국회의원은 국회 동물포럼 회원이자 동물 복지법 지지자로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 김한정 의원은 지난 21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동물보호법 통과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맨 처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지난 23일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한정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제공= 김한정 국회의원 보도자료).
박수민 기자 horse_zza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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