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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규제개혁 관련 지자체장에 협조 당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만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7월 23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재로 농지·축산·식품외식 등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협회 및 농업인단체 임원 등이 참석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 협의회’를 개최해 2014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협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농지, 축산 및 식품분야 과제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농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핵심규제개혁 32개 과제(세부과제 123건) 중 상반기에 세부과제 기준으로 40건(33%)을 추진 완료했다고 하면서 특히 국토부, 식약처, 국세청,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식품, 전통주, 축산 및 귀농·귀촌 등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농축산식품부는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발굴한 과제 이행에 중점을 두면서 규제개혁신문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로 민선 6기 17명의 시·도지사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여와 야,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해 “중앙 차원에서 규제 정비가 아무리 잘 이루어지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하는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규제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 협의회를 주재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