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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땐 횟수와 상관 없이 즉시 지원 끊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업보조금을 3회 이상 부정으로 받았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수급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축산식품부는 4일 농업보조금 지원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보조금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농업보조금 집행의 정상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검·경의 수사 등을 통해 과거에 지원된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4일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대폭 강화되었다.
보조금 등을 3회이상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하고,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게 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자에게 행정착오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사례조차도 원천적으로 방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 등 보조사업자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자 등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농업인 등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자 등이 결탁하여 사업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 대납이 이루어지는 사례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 될 때에는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을 의무 적용한다.
총사업비가 5억 원 이상(단일공종은 1억 원 이상)의 사업은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시공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표준단가가 정립된 농업시설 및 설비 등은 표준단가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가격 부풀리기 등 비정상적 관행이 근본적으로 방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업비를 정산하기 전에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보조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본규정 개정안은 앞으로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하순경에 확정되어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농축산부는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는 등 임의로 처분되어 선량한 제삼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기등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을 등기할 때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사실을 ‘부기등기’ 함으로써 담보제공 또는 매매시 거래 상대방인 금융기관·매수자가 부기등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기등기 제도 도입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14.7.31)되어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