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그 소유 임야에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이를 乙에게 도급을 주었다. 甲은 乙과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임야에 인접한 丙 소유의 임야 상에 그 승낙 없이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丙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에 甲은 1990년 9월 28일 丙에 대하여 무단 개설한 도로를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乙이 보증을 하였다.
한편 그 다음날에 甲은 위 원상복구 공사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丙과 약정을 맺었다. 그 후 정해진 기일까지 그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丙은 乙에게 5천만원의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서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답)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한다.(민법428조 1항) 따라서 주채무자와 보증채무는 채무자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로서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에 해당한다. 연대채무와 다른 점은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각 채무가 독립성을 가지는데 반해,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도 아울러 갖는다는 점이다. 보증채무는 물적 담보제도와 함께 채권의 담보수단으로 널리 활용된다. 다만 보증인의 일반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적 담보라고 부른다.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그러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주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甲이 보증계약 성립 후 丙과 5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원래의 복구공사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5천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乙은 그 적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이 5천만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예정배상액 5천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작 성 자 : 양건식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