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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농어촌형승마시설운영업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동물의 사육 그 밖의 축산사업”에는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에 해당되면 인력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례규정을 적용받도록 ‘축산업’으로 분류되게 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형승마시설이 ‘동물의 사육 그 밖의 축산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내놓은 주당 최대근로시간 ‘52시간’ 축소안이 현실화 되고, 말산업 분야의 업종이 ‘축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인력운영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10월 18일 정부·여당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기업들이 시간제 근로자를 추가 채용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일근로(16시간)와 연장근로(주당 12시간), 법정 근로시간(주당 40시간) 등 주당 68시간인 현행 근로시간을 오는 2016년부터 5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넷째, 말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사건 승마목장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승마목장은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원활한 인력수급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한 업종에 한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농축산분야도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인데, 2013년의 경우 총 도입예정 외국인 근로자 6만 2천명 중에서 6천명만이 농축산업 분야에 배정되어 있어서 농축산농가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말산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도입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말산업 인력양성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우선 정책적으로 결정 되어야 할 문제이다.
말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합법적으로 도입하여 각 말산업 분야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도입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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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