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문) 어떤 토지를 甲·乙·丙 3인이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甲은 그의 지분에 따른 토지의 분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 및 그에 관한 공유지분 분할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답) 민법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이 공유라고 규정한다. 지분은 공유를 주체별로 파악한 것으로서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 「지분」이다. 공유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은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공동의 소유로 한다는 합의가 있는 때에 공유가 성립하며 이때에 그 물건이 부동산인 때에는 공유자 명의를 전부 기재하는 「공유위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외에 각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을 기재하는 「지분의 등기」도 하여야 하는데, 이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실제의 지분비율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공유는 합유나 총유와는 달라서 공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으므로, 따라서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모두를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면 각 공유자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분할을 실현할 법률관계가 생긴다. 이 점에서 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그리고 그 법률효과로서 각 공유자는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할청구자는 다른 모든 공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그 분할의 실현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공유자 사이의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각자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형성의 소」로서, 이것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형성적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그 판결 확정 전에 甲이 분할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이 형성되었음을 이유로 乙과 丙을 상대로 자기의 분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 및 공유지분 분할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밖에 위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하나의 판결로 공유자간의 분할 부분을 모두 확정·형성시키는 것이므로, 그 분할 부분은 乙과 丙의 것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작 성 자 : 양건식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