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의 범위2
(1,2 회 연재)
甲이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A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丙이 자신의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甲이 사업이 여의치않게 되어 위 채무의 변제를 미루게 되었다 이 때 乙이 위 甲의 A은행에 대한 1억원 채무를 인수할 테니 甲의 공장을 달라고 하여 甲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乙은 A은행에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요청을 하고 A은행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乙이 갑작스런 IMF한파로 인하여 파산을 하게되어 위 1억원을 갚지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A은행은 물상보증인인 丙이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

해설) 이 경우에도 위 乙의 A은행채무인수가 어느 유형의 채무인수에 해당되는가에 따라 채무인수 전에 이루어진 丙의 부동산 담보 (제3자 제공담보)의 효력의 상실여부가 경정된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ㅗ 인수인만이 종래의 채무자가 부담하였던 것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는 한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459조)
그러나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기존의 채무관계에 채무자가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종래의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곤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따라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도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
사안에서는 甲과 乙사이에 어는 유형의 채무인수가 행하여졌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어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채무인수 계약의 의사해석문제로 귀결되는데 우리 나라 판례에서는 “채무의 인수에 있어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첨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위 사안자체를 살펴보아도 A은행이 丙이 제공한 확실한 담보인 저당권설정까지 소멸시키면서까지 새로 나타난 乙의 일반재산만을 보고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안상의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결국 丙이 제공한 담보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채권자인 A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제공한 부동상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작 성 자 : 양건식 pig2@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