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의 범위1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甲은 A은행으로부터 금 1억원을 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공장에 저당권을 A은행에게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IMF한파로 인하여 기업운영이 여의치않아 자금사정이 좋지않아지자, 갑은 제3자인 乙에게 공장을 팔았는데 그 조건은 을이 위 甲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만을 甲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甲과 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乙이 甲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위 채무의 변제을 하지 않은 경우 A은행은 甲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甲이 위 공장의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위하여 A은행에 위 1억원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답
채무인수로 인하여 구체무자인 갑이 종전의 채무를 면하는지에 따라 구채무자가 면책되는 면책적채무인수, 구채무자도 신채무자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채무인수가 있으며 실제 채무인수내용이 불분명할때에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병존적채무인수로 보는 것이 관례이다. 그리고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않는 이행인수가 있다. 사안의 경우 위 채무인수의 형태를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갑의 책임여부가 결정된다.

해설1
乙이 甲 소유의 공장을 매수하먼서 甲의 A은행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만을 甲에게 지불하기로 한 경우이다.
관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부…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라고 판시하고 있어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 판례에 따를 때 구채무자 甲은 채권자인 A은행에 대하여 면책될 수가 없고 매수인인 乙은 단지 甲에 대하여만 책임을 질 뿐이다. 그러므로 A은행은 甲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2
乙이 A은행에 甲의 채무를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A은행이 위 공장에 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한 경우에 甲이 이를 막기위하여 A은행에 변제하였다면 위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을이 이행할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례도 “채무인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매도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작 성 자 : 양건식 sweethee@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