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사원의 책임Ⅱ

A합자회사는 K가 무한책임사원이고, 甲·乙·丙은 유한책임사원이었다. 이들 모두(甲·乙·丙)는 1천만원씩 출자하기로 하고 설립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유한 책임사원 甲·乙·丙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A합자회사에 자동차를 매도한 X는 甲·乙·丙에 대하여 자동차대금 甲·乙·丙에 대하여 자동차대금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문1) 乙은 그가 회사에 다른 채권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X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乙의 주장은 정당한가?
문2) 丙은 주장하기를 자기는 회사에 대하여 소비대차로 1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바로 그 반환시기가 도래하여 소비대차의 반환청구권과 회사의 자기에 대한 출자청구권은 상계가 되었으므로 X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丙의 항변은 정당한가?

답1) X는 乙에 대하여 A합자회사가 매입한 자동차대금을 상법 제279조 1항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乙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그의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 또한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과 동액을 변제한 때에도 더 이상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이 질문에서 乙은 이미 회사의 다른 채권자에게 1천만원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乙의 X에 대한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답3) 丙은 그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X에 대한 회사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의 출자의무를 회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과의 상계에 의하여 이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를 인정하지 않으나 합자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답1에서 본 바와 같이 만일에 유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가 제3자에게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자기의 출자의무를 면할 수 있다면, 유한책임사원은 자기의 출자의무와 자기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과의 상계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丙이 주장하는 A합자회사에 제공한 소비대차에 의한 반환청구권과 회사의 출자청구권과의 상계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丙은 그의 출자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되어 X의 丙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작 성 자 : 양건식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