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영 경주마생산자협회장 본지에 기고
―『생산기반 정착이 한국 경마산업 발전의 근간』 주제로 워크？？가져
―국적있는 경마 시행위해 마필 생산기반 강화 필요 역설
―생산자 마주 참여 확대 및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 요구

현대영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이 본지에 『생산기반 정착이 한국 경마산업 발전의 근간』이라는 주제로 기고했다.
기고문에서 현대영 회장은 국산마 생산 배경을 비롯해 국적있는 경마 시행은 경주마 생산에서 비롯됨으로 역설했고 2000년 경매지연에 따른 일련의 사태를 교훈삼아 제도 개선을 통한 농가 경영 합리화, 마사 시책 개혁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현대영 회장의 기고문을 정리한 것이다.

『생산기반 정착이 한국 경마산업 발전의 근간』
1. 마필 생산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주마 생산은 외국산마 위주의 경마 시행에서 탈피, 국적있는 경마, 혼이 있는 경마 시행을 위함이다. 그러나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이라는 또다른 목적도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국마사회는 처음 농림부 예속 당시, 정부의 「경마 육성과 마필 생산에 관한 기본 정책」의 의지 구현으로 국산마 생산 확대 기본 계획(1991.4.19)이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생산농가 유치를 위해 번식용 퇴역 씨암말 무상 공여 등 제주도를 경주마 생산기지로 지정하므로써 육성목장 설치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많은 농가들이 생산에 참여하게 됐다.
당시 정부 융자에 의한 마필 생산농가 선정 기준은 무상마 공급 농가와 마필 1두당 토지 7백평이란 근시안적 시책으로 어쩌면 시행착오가 아니었던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필 생산은 농가 소득원 개발이라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었기에 그렇게 시작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러므로써 사회적인 명분과 공감을 얻게 되기도 한 것이라 사료된다.

2. 국적있는 경마 시행은 마필 생산에서부터
국산마 생산은 국적있는 경마 시행을 위한 기초 작업이며 한국 경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초석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농가의 입장에선 지난 92년 한국마사회가 체육부로 이관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있고 나서 오늘날 문화관광부는 최초의 정부 시책인 「경마 육성과 마필 생산에 관한 기본 정책」이란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생산농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거니와 생산 기반 안정이 국적있는 경마시행에 얼마나 중요한 초석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현행 마필관련 시책은 국산마 생산 확대 기본 3 계획에 명시된 “마필 생산은 위험 부담이 많고 장기간 소요하므로 생산기반 조기 정착 유도 측면에서 지원 대책을 최대로 강구한다”는 기본 방향의 정신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동안 생산비도 안되는 망아지 수매가 등, 초기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한 시책들을 국적있는 경마 시행과 농가 소득원 개발이라는 국산마 생산 목표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도 한다.

3. 경매 무산의 교훈
2000년 육성마 경매가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울마주들의 누적되는 손실 보전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시행체인 마사회간의 입장 대립으로 합의 지연에 기인된 것으로서 마사회 제주육성목장은 물론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또한 마필 부족으로 경주 편성에까지 차질을 주는 심각한 사태를 야기시켰다.
경매 시행체인 생산자협회에서는 언제까지나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마사회의 육성마 경매 의뢰와 생산농가들의 요구에 따라 경매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밝히고 경매를 추진하는 한편, 원만한 경매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경주마 생산관련 건의 사항을 관계 부처인 문화관광부에까지 가서 설명하고 조처를 요구하였으나 우리 농민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고,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4. 제도 개선을 통한 농가 경영 합리화의 필요성
우리들 경주마 생산농민은 한국 경마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기여한다는 긍지로 생산 초기의 위험 부담과 생산 시설 확충등 온갖 어려움을 견디면서 생산비도 안되는 망아지 수매가가 그래도 곧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로 오늘까지 인내하며 지내왔다.
생산농가들은 그간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타농사 소득이 줄어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많은 부채를 지고(농가당 약 2억 이상) 시작한 경주마 생산사업에 전념하고 우수한 마필  생산으로 소득을 올려 생업으로 전업화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가가 생산한 마필은 오직 서울마주가 구매해 주지 않으면 갈 곳 없는 현실 제도로 인해 생산농가로서는 감수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형평과 사회 정의에도 어긋나는 이러한 제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공들여 생산한 마필을 판매하지 못할 시에는 농가가 직접 경주에 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농가 경영의 합리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마주 또한 생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상호 문호를 개방한다면 마사회 마필 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한국 경마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마사 시책 개혁의 필요성
마주들의 누적된 손실 보전 요구와 경매 불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지난번 경매무산 사태는 마필 적체로 인한 농가의 경영 악화를 가중시키고 마필 부족에 따른 경주 편성 차질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었다. 마주나 생산자들의 분노와 요구는 모든 정부 정책 부재로 인해 시행체인 마사회 시책의 구조적 모순에서 오는 것이며, 당국의 의지가 결여된 소치가 아닌가 감히 지적하고 싶다.
농림부의 국산마 생산계획은 국적있는 경마시행은 물론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로 농·축업 부분의 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나, 오늘날 마사회 감독기관인 문화관광부는 경마 수익(수익률 6%로 인상)에만 관심이 있을 뿐, 생산 기반의 안정적 조기 정책을 위한 시책에는 인색한 것 같다.
마주나 농가 희생으로 경마 발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마땅히 경마 수익이 증대될수록 경주 상금 및 생산 기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부터 배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마사회가 국산마 생산 확대 기본 계획의 수정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지원 기간의 단축이나 축소가 아니고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지원으로 생산농가의 경쟁력 고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새로이 등장한 좋은 말이 잘 뛰고 앞서 간다고 하여, 잘 먹이지도 않고 훈련도 안된 기존의 말을 빨리 뛰라고 채찍질만 한다면’ 그 말은 어떻게 되겠는가?
농가의 분발이나 경영 개선은 농가의 몫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초의 열악한 여건에서 농가 스스로 보조 지원없이 이 만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힘겨웠으며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은 육성마 수매가와 생산자 마주 참여가 어려운 현실 제도하에서 농가 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마 선진국인 이웃 일본은 생산농가 중 75% 이상이 영세농이지만 오늘의 경마 산업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중앙경마회의 전폭적인 지원(각종 보조, 상금 체계) 시책이 있었던 사실을 한국마사회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며 , 한국 경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이제라도 개혁 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구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생산 기반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
①생산자마 수매가 생산비 보장
②생산자 마주 참여 확대
③생산 불용마 처리 대책 강구(ex. 마주협회의 재해위로금)
④농가 생산 기반 조성비 지원→시설 및 마필 구입비 일부 보조
⑤생산자협회 발전기금 조성 지원→협회 역할 확대를 대비해 적립
⑥상금체계 개선→정률제 및 경상비에서의 분리, 생산자 상금 제도 다양화(경매시장 구매마 우승상금 등)


작 성 자 : 이희경 pinklady@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