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甲은 약 20여년 전에 경기도 지역의 임야 약 3천평을 매수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등기명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친한 친구인 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았다.
그 후 약 10년전인 1990년경 乙이 사망하여 乙의 아들인 丙이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당시 甲이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만을 하고 장차 그 본등기를 하기로 丙과 합의하였다.
그러던 중 1999년에 이르러 위 임야 부근이 개발되어 위 임야의 땅값이 폭등하게 되어 甲은 丙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丙은 이를 거부하면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甲은 丙에게 위 임야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

답) 위 사안은 타인의 명의로 임야를 구입한 후 추후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이른바 명의신탁에 관한 것이다.
명의신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물권을 보호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탁,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과 등기를 말한다.
甲이 임야를 매수한 후 그 등기명의만을 乙로 해 놓은 것이므로 이는 甲은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로하여 乙에게 명의신탁을 하여놓은 경우로서 甲과 乙간의 명의신탁관계가 유효한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명의신탁관계가 유효하다고 보아 甲이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으 것이다.
그러나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로 보고 있고, 다만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와 종중 재산의 등기의 경우 등 몇가지 경우만을 예뢰로 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시행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위 법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1부터 1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유예기간이 지나면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모두 무효로 보고 있으며, 대법원판례(98다43250)에 의하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은 丙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뿐만아니라 1990년경 경료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다.
【본지 법률고문】

작 성 자 : 양건식 violet@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