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甲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근무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갑의 친구인 乙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자금을 구하기 위해 甲에게 보증을 부탁하여 甲은 부인인 丙과의 협의도 없이 乙의 채무 3억원을 보증해주고 말았다.
그러던 차에 甲은 갑자기 몰아닥친 IMF한파로 인해 乙은 사업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린 끝에 행방이 묘연해지고 말아 乙의 채무 3억원은 고스란히 甲이 부담하게 되었다.
현재 甲의 재산은 자기명의의 승용차 약7백만원 상당과 시가 1억 5천만원 정도인 아파트,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퇴직금 약 5천만원정도이다. 甲은 자신이 보증채무를 갚으려 해도 자신의 현재재산으로서는 갚을 수가 없고 자신의 월급으로는 보증채무의 이자조차 충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불어나는 빚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자신의 재산모두를 잃더라도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출발을 하고 싶어한다. 甲으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겠는가? 그리고 甲이 강구한 방법으로 甲이 받는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답)위 사안과 같이 난감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하여 최근에는 소비자파산이라는 제도가 부각하고 있다.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甲은 우선 법원에 소비자파산을 신청하여 자신의 모든 채무를 면책받은 다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 甲에게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파산신청을 하여 이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생활에 있어서 여러가지 제한을 받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소비자파산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파산절차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요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경제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일단 소비자, 즉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률상 여러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예컨대 후견인, 공무원, 변리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다. 상법상으로도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한다. 또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게 된다.
또한 파산자는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 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제한이 있게 되기 때문에 채무가 많은 경우에도 우선은 여러가지 다른 제도를 고려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소비자파산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일단 소비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해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파산선고 이외에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를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만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갑으로서는 법원에 대해 소비자파산신청을 한 다음 파산선고가 나면 다시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甲이 의도하는 해결점이 될 것이다.


작 성 자 : 양건식 변호사 wohaha3@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