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카페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乙이 소유하고 있는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유동인수도 많고 장사가 잘될 것 같아 이를 임차하기로 하고 乙과 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위 점포에 입주한 이후 카페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다시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창고지붕의 보수공사를 하였다.
한편 乙은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丙에게 위 점포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명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甲은 자신이 카페영업을 하기위하여 투입한 위 내부시설 및 창고지붕 보수비용 등을 乙 및 丙에게 요구하며 매수인인 丙에게의 명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乙은 甲에게 위 카페내부시설 및 창고지붕 보수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가?

위 사안은 유익비의 상환에 관한 문제들로서 우선 유익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과연 甲이 소비한 비용이 유익비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유익비가 인정될 경우에 이를 근거로 임대인 또는 그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위 점포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매수인이 점포의 명도를 위하여 유익비를 상환할 경우 이를 점포의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는 甲이 자신의 카페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입한 내부시설 및 창고지붕 보수비용이 유익비에 해당되어 乙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이를 임차인에게 상환하도록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의미하며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임차목적물에 투입한 비용은 이를 유익비라 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甲은 카페영업을 하기위하여 乙의 점포에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창고지붕의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이러한 카페영업을 하는 것은 임차인인 甲의 특수한 목적으로서 이에 투입한 비용이 乙의 점포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창고지붕의 보수공사비는 통상의 관리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甲이 점포에 투입한 내부시설 공사비 및 창고지붕 공사비는 임대인인 乙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유익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乙은 甲의 요구에 응하여 甲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해 줄 필요가 없다.
【본지 법률고문】

작 성 자 : 양건식 jso0106@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