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의 책임 및 범위Ⅲ

문) 甲은 같은 회사 동료직원인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발급에 있어서 연대보증을 서줄 것을 부탁하여, 1996년 3월15일 乙이 월 이용한도액이 현금서비스 50만원, 물품구입대금 150만원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할 때, 乙이 신용카드 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차에 甲은 직장을 옮기게 되어 위 乙과의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甲은 2000년 3월 중순경 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乙이 1999년 10월25일 지급하여야 할 현금서비스 대금 1백만원과 물품구입대금 120만원, 같은 해 11월 25일 지급하여야 할 현금서비스 90만원, 물품구입대금 36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체하고 있다며 위 연체금 합계 금 1,110만원과 이에 대한 각 결산일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자인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자연손해금을 갚으라는 통고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게 되었다.
위 乙이 신용카드거래를 개시할 당시 신용상태가 다소 불량한 상태에 있음에도 신용카드회사가 이를 알지 못한채 신용카드이용거래를 개시하고 甲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 경우의 甲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답) 이 문제의 경우는 카드회사가 신용카드 거래계약 당시 해당 회원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아니한 채 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과실로 보아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이 가입 당시 다소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신용카드회사에게 회원모집시 가입자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한들 그로 인하여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 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회원의 신용상태까지 조사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카드회원에 대한 신용상태 미조사로 인하여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비록 신용카드회사가 乙의 신용이 카드회원 가입당시 다소 불량한 상태에 있었고 이를 조사하지 않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카드회사의 과실로 볼 수 없고 설령 과실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甲의 보증책임이 감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甲으로서는 乙이 신용카드회사에 미지급한 1천1백10만원 중 월간이용한도액의 합계금 6백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할 책임이 있다.



작 성 자 : 양건식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