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파산 Ⅱ
문) 甲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甲의 친구인 乙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자금을 구하기 위해 甲에게 보증을 부착하여 甲은 부인인 丙과 협의도 없이 乙의 채무 3억원을 보증해 주고 말았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불어닥친 IMF한파로 인해 乙은 사업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린 끝에 행방이 묘연해져 乙의 채무 3억원은 고스란히 甲이 부담하게 되었다. 현재 甲의 재산은 자기명의의 승용차 약 5천만원 상당과 시가 1억 5천만원 정도인 아파트,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되면 받게되는 퇴직금 약 5천만원 정도이다. 甲은 자신이 보증채무를 갚으려 하여도 자신의 현재 재산으로는 갚을 수가 없고 자신의 월급으로는 보증채무의 이자조차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불어나는 빚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자신의 재산 모두를 잃더라도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출발을 하고 싶어한다. 만약 甲이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부인인 丙에게 주기 위하여 이혼할 의사가 없이 협의이혼을 하고 위자료조로 금 5천만원을 주었다면 甲은 자신의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겠는가?

답) 甲이 소비자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자신의 부인인 丙에게 이혼할 의사없이 협의이혼을 하여 위자료조로 금 5천만원을 주었다면 과연 甲은 파산선고 후에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허용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금 5천만원을 손해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일정한 경우 소비자의 면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파산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2)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3)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4)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5)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진술을 한 경우.
6) 면책신청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사안의 경우 甲으로서는 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혼을 가장하여 위자료조로 丙에게 금 5천만원을 교부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로써 취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甲의 면책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