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사원의 책임 Ⅰ

문) A합자회사는 K가 무한책임사원이고, 甲·乙·丙은 유한책임사원이었다. 이들 모두(K·甲·乙·丙)는 1천만원씩 출자하기로 하고 설립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유한책임사원 甲·乙·丙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A합자회사에 자동차를 매도한 X는 甲·乙·丙에 대하여 자동차대금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甲은 X의 청구에 대하여 K가 정관의 규정에 반하여 유한책임사원의 동의없이 회사를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항변을 제기하였다. 甲의 항변은 정당한가?
답)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지만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재산출현의 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점이 주주의 유한책임과 다르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는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며 유한책임사원은 다만 자본의 제공자로서 업무와 대무상태에 대한 감시권이 있을 뿐이다. 즉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와 자본적 결합성이 가미된 회사이지만 인적 회사에 속한다고 본다.
인적회사의 경우는 설립시에 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합자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한책임사원은 약속한 출자가약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이행은 그 이행한 금액만큼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유한책임사원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다.
甲은 유한책임사원으로 정관에 기재된 출자액 중에서 이미 이행할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 279조) 즉 A합자회사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X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K는 A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무한책임사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문의 경우 정관의 규정에 내부적인 제한이 있다하여도 X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X와 K의 자동차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따라서 A합자회사는 X에 대하여 자동차대금 1천만원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유한책임사원으로서 1천만원의 출자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1천만원의 회사채무를 X에게 직접 변제할 책임이 있다.  


작 성 자 : 양건식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