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의 책임 및 범위Ⅱ

문)甲은 같은 회사 동료직원인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발급에 있어서 연대보증을 서줄 것을 부탁하여, 1996년 3월15일 乙이 월 이용한도액이 현금서비스 50만원, 물품구입대금 150만원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할 때, 乙이 신용카드 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차에 甲은 직장을 옮기게 되어 위 乙과의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甲은 2000년 3월 중순경 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乙이 1999년 10월25일 지급하여야 할 현금서비스 대금 1백만원과 물품구입대금 120만원, 같은 해 11월 25일 지급하여야 할 현금서비스 90만원, 물품구입대금 36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체하고 있다며 위 연체금 합계 금 1,110만원과 이에 대한 각 결산일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자인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자연손해금을 갚으라는 통고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게 되었다.
만약 위 신용카드회사가 이미 지난 97년경 乙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구입액이 월간 구입한도액을 초과하고 연체가 되어 신용카드이용대금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乙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내리고 나서 위 乙이 연체금을 전액 변제하자 다시 위 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고 카드이용 거래를 재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인 甲에게는 아무런 통지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는 甲은 위 乙이 연체한 카드이용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가?

답)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신용카드회사의 과실이 일정정도 있는 경우이다.
즉 사안과 같이 카드회사가 위 乙의 연체이전에 또다른 연체사실이 있어 거래정지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연체금이 모두 완납되었다는 이유로 거래를 재개하고 이러한 사실을 연대보증인인 甲에게 통지를 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도 연대보증인인 甲에게 乙의 월간이용한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모두 부담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회사로서는 그 해당 신용카드회원규약에 따라 카드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지급을 태만히 한 때는 그 해당 카드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신용카드회사는 계약해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용카드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다시 거래를 재개한 경우라면 비록 이러한 사정만으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전부를 면제할 수는 없으나, 위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주채무자의 사용한도액 중 5할을 감액하여 인정함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그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에 甲은 위 乙의 월간이용한도액의 50%내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乙이 미지급한 1,110만원 중 월간한도액 합계 6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300만원 및 이에 대한 각 결산일부터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작 성 자 : 양건식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