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의 합의
문) 식음료소매업을 경영하는  A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B의 트럭에 왼손을 부딪혀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는 B로부터 7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그 후 치료결과 왼손 손가락이 0.5 단축되는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노동능력의 약 6퍼센트를 상실하게 되었다.
위 사안의 경우 A는 이 후유장애에 관해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답)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간에 그 배상액에 관해 합의하는 것을 ''배상액의 합의''라고 한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금합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에 의거 공소제기를 저지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실제에 있어 번번히 이용된다.
배상액 합의를 하고 나서 그 후에 합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후발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측이 이 손해에 관해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례는 "화해계약의 효력범위"의 문제로 다룬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발생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후발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한다(대판 1974.4.11)
배상액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그 후에 발생하더라도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할 수는 없다. 다만 합의의 해석상 그 이상의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설문에 있어서 노동능력 6퍼센트의 상실이라는 후유장애의 정도는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작 성 자 : 양건식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