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39호 경주마권세에 대한 개념정립을 다시하자

최근 조세전문가를 중심으로 경주마권세에 대한 개념정립을 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세연구원 재직 당시 2년여에 걸쳐 경마산업조세체계의 개선에 대해 연구를 했던 배준호 한세대학교 교수는 현재 소비세로 간주하고 있는 마권세를 소득세로 전환해야하며 또한 지방세로 징수되고 있는 것을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배교수는 본지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마권세가 소득세로 개념이 재정립될 경우 현재 경마에 부과하고 있는 기타소득세는 명백한 이중과세가 되어 폐지할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무당국은 마권세를 소비세로 간주하고 마권구매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또 이 세금은 지방세 즉 도세로 지정하여 지방정부에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마권세의 분류를 소비세로 볼 것인가 아니면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동안에는 마권세는 소비세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 강해 현재까지 소비세로 마권세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배준호 박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마권세의 소득세 주장을 펼쳐 경마에 대한 인식전환의 새로운 계기가 되고 있다. 배박사는 단지 경마관람을 통한 스릴을 얻기 위해 마권을 구매했고 이로인해 소비세로 분류돼야 한다면 현행 10%로 부과는 너무 과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권구매가 적중에의 기대감이 대폭 반영된 소비행위인 만큼 소득 발생 여지가 많으므로 소득세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박사의 주장대로 소비세에서 소득세로 전환되면 1백배 이상의 적중마권에 부과되는 22%의 기타소득세는 명백한 이중과세이므로 경마소비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배박사의 주장대로 마권세가 소비세가 아닌 소득세로 전환된다면 경마의 본질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한몫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도박이나 투기로 매도되는 것에서 벗어나 `경마도 투자`라는 새로운 인식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경마는 `경마=도박`이라는 사회적 편견의 사슬에 묶여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속에서 통제와 규제만 강화되는 역사를 안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역사를 훌훌 털어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경마산업의 발전방향을 정립해나갈수 있는 것이다.
배박사는 이외에도 현재 지방세로 징수하고 있는 마권세를 국세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의 과도한 경마장 유치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고 효율적으로 세금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97년부터 도입된 전화마권구입과 더불어 경마생중계 및 인터넷 베팅이 현실화되면 지방세 징수 의미는 점점 퇴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경마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으며 점점 경마가 대중화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마권세를 지방세로 징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일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경마산업과 관련한 조세체계는 개선해야할 과제가 수없이 많이 있다. 여러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혁명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선 가능한 것부터 문제해결을 해나가면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일들도 잘풀려나갈 것이다.
현행 조세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기타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어촌특별소비세며 교육세 등의 목적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해결해야할 조세과제들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