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행산업 인허가권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관부처가 갖고 있는 사행산업 인허가권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권한을 사감위로 일원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총량조정과 현장확인 등 권고기능만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로 나눠진 이원화 관리체계를 통합해 업무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대신 소관부처는 기금관리권만을 갖는 방식으로 소관부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무총리 소속인 사감위가 사행산업을 감독할 실질 권한이 없어 절름발이 형태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진 소관부처는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효율적 관리감독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사행산업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행사업 관리체계 일원화에 나서는 것은 도박중독 가속화 등 사행산업 관련된 사회 문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구는 이원화돼 일관된 감독과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마산업을 주 규제대상으로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감독위원회’로 명칭과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경마를 비롯한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을 무시하고 옥상옥의 법을 만들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카지노업의 경우는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의 경우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의 경우는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의 경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가 이들 합법적인 산업들에 대해서만 규제를 일삼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사감위의 탄생 배경은 불법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불법게임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아직 불법게임산업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제도권 내 합법적인 사행산업에만 강한 규제책을 강행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특히 경마는 국가의 합법적인 사행산업 중에서도 사행성이 거의 없는 산업이다. 사행이라 함은 요행을 노리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 의미에서 경마는 요행을 노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승패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몰아부친다면 세상에 사행 아닌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는 사감위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세계적 비웃음거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모든 사행산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려면 한국마사회법을 비롯한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경륜 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을 먼저 폐지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않다면 당장 불법사행행위감독기구로 명칭과 역할을 바꾸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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