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마공원(본부장 김병진)은 6월5일(수) 서울경마공원 및 지사의 객장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 사설경마를 집중 단속하는 객장 특별 단속반을 발족했다.

서울경마공원은 청원경찰을 주축으로 2개조 13명의 객장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서울경마공원 내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등 우범구역을 중심으로 전화, 메모, 대화를 통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객장 내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단속이 사설경마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하우스, 인터넷 사이트 등 대규모 불법 사설경마 조직에 집중되면서 객장 내에서 행해지는 소규모 사설경마에 대한 단속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정상적으로 마권을 구매하는 경마팬이 불법 사설경마에 유입되는 등 객장 내 사설경마가 대규모 불법 사설경마의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경마공원은 현 상황 방치 시 선의의 경마팬이 불법 행위자로 대거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객장 특별 단속반을 신설하게 됐다.  

객장 특별 단속반의 주요 단속 대상자는 전화를 이용해 외부 사설경마 업체에 마권 구매를 연결해주거나, 마권 구매자를 유인하는 모집책 및 마권 구매자다. 객장 특별 단속반의 시범 단속 결과 5월 한 달 간 사설경마로 적발된 사례는 5건으로 총 9명이 퇴장 조치되었다. 서울경마공원에 따르면 이들은 경주 출발 직전 화장실이나 인적이 드문 구역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마권을 구매하거나, 여러 사람과 메모지를 주고받으며 불법 사설경마를 홍보·유인하다 적발됐다.

한편 객장 특별 단속반은 단속 조치와 더불어 현수막, 포스터, 어깨띠, 피켓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사설경마 참여 금지 캠페인도 전개해 불법행위자의 정상구매를 독려하고, 객장 내 건전 경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객장 내에서의 사설경마 행위는 전화, 메모, 구두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여 기존의 단속 인력만으로는 신속한 증거 채집 및 기민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객장 특별 단속반의 발족을 계기로 단속의 기동성과 전문성을 높여 선량한 경마팬의 제도권 이탈을 막고, 건전 경마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앞서도 밝혔듯이 큰 규모의 사설경마는 객장 밖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풍선효과로 인해 사설경마의 규모가 급격히 팽창해 왔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약 12조원 정도가 세금 한푼 내지않는 사설경마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설경마는 금액한도 제한 없이 전화 한통이나 문자 등으로 구입하고 계좌로 이체 가능하며 베팅금액을 모두 잃었을 때는 20％ 정도를 환불해주며 이용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반면에 한국마사회는 구입한도가 경주당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온라인이 금지되어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등 현장에서만 마권 구입이 가능하다. 또 제세 납부 및 공익자금 등으로 30%가 공제되고 있기 때문에 선량한 경마팬중 상당수가 사설경마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사설경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폐지되었던 케이넷(Knetz)등 온라인 베팅 부활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사감위는 명칭부터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꾸고 불법 사행행위 근절에만 전념해야 한다. 그것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지름길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