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오후 3시부터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관련 공청회’에서 합법 사행산업규제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불법사행행위를 단속하는 기구로 완전히 바뀌어야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타나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감위는 공청회에서 나타난 의견을 수렴해 23일 사감위 전체회의를 통해 2차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사감위가 추진중인 2차 종합계획은 사행산업의 건전화, 불법사행산업 근절, 도박중독 예방·치유,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사감위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행산업 건전화’에 대해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은 2000년∼2008년 평균 16.9%에서 2009년∼2012년 5.8%로 급격히 감소해 GDP 증가율 감안시 순증가율은 0.2%로 나타났고, 총량 준수 결과는 부담금과 총량 증감에 반영하고 총량 초과시 권고를 하고 있으나 직접적 제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영업장 수 총량제는 준수되어 왔으나 최근 전자카드제 시행을 전제로 한 장외발매소 증설과 교차수신 허용 등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타 사행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매출 총량제를 2018년까지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을 0.58% 수준으로 관리하고 총량 초과시 차기 분기 총량 준수와 이행수단 조정 권고 및 차기 연도 총량 감액과 부담금 증액 등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총량제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미준수 또는 사감위법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권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업장 수는 2013년 총량수준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및 도박중독 유병률 저감 등 건전화 대책 마련 시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총량 조정이 가능케 한다.

교차투표에 대해선 교차수신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본장을 대상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준수 여부는 사행산업 사행기관 건전화 평가 등에 반영한다.

온라인 베팅은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해 관계부처·기관·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컨퍼런스 개최 등을 거쳐 의견수렴 후 온라인 베팅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 기준을 마련키로 했고, 경마·경륜 등 타 사행산업 영업장 내에서의 모바일베팅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대해선 2008년 1차 조사 시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53.7조원으로 추정되었으나 2012년 2차 조사 시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75.1조원이라고 밝히고, 사감위가 불법사행행위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권한이 없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자 처벌 조항이나 경제적 이익 환수 방안이 미약했고, 합법사행산업 규제에 치중돼 불법사행산업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감위의 계획에 대해 청중 대부분은 사감위의 합법시장 규제로 인해 불법시장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현행 사감위의 역할과 기능을 불법 사행행위 단속기구로 완전히 변경해야 한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국에서 복권판매점이나 토토판매점을 운영하는 판매인들이 대거 참석해 전자카드를 도입할 경우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신들의 생존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사감위와 패널들을 질타했다. 복권판매점과 토토판매점을 합치면 전국적으로 이미 1만여개가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전자카드 당장 도입을 주장하는 패널들은 머쓱해하는 분위기였다. 경마도 하루속히 복권이나 토토를 판매하는 곳에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장면이었다. KRA는 동네편의점 마권 발매는 물론이고 지난 2009년 7월 20일에 폐지한 온라인마권발매시스템(Knetz)을 부활하여 말산업 붕괴를 막아야할 것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