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은 농축산업과 서비스업, 교육 복지 체육 레저 관광 등이 총 망라된 복합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말산업 육성은 어느 특정 부처만이 책임 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관련 인프라 구축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와 레저 승마 관광 그리고 승마대회 유치와 후원에 있어 범국민적 수요 창출을, 교육부는 지속적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정착과 전문 교육 기관 확대를 위한 역할 담당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재활승마의 인프라 구축과 R&D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관계 부처 협업과 산업계·학계의 융복합 체제의 시스템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11월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룸에서는 ‘승마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승마와 말산업 발전을 위한 합동 계획이 발표됐다.

농축산부는 승마장과 승용마 등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문체부·교육부는 수요 확대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농축산부·문광부·교육부가 승마활성화를 주제로 협력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승마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및 농가 소득 향상, 청소년 인성 함양, 건전한 레저문화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3개 관계 부처의 협업과제로 추진하게 됐다. 승마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수요 확대의 3대 분야에서 장단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승마 붐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다. 세계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승마가 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이 3만불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2만불을 조금 넘긴 상태다. 그렇다면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이 절실한데 이것도 만만치 않다. 경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 비용으로 말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이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편파적인 경마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다 한 술 더 떠 말산업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마사회 장외지사를 주거 지역이나 학교, 학교 설립 예정지로부터 2km 이내에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마사회 장외지사가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뿐만아니라 말산업육성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염려된다. 박범계 의원(민주당 대전 서을)은 2월4일 마권 장외발매소의 입지 요건 강화 및 기 설치된 장외발매소의 외곽 이전 강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 지역이나 학교, 학교 설립 예정지로부터 2㎞ 이내에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법은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마권 장외발매소를 강제 이전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개정안은 학교 인근 등 제한 구역 내에 설치돼 이미 운영하는 장외발매소라고 하더라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국마사회장은 장외발매소의 총수 및 매출 비중의 축소, 외곽지역 이전, 전자카드 도입 등 사업 건전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외국의 장외발매소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고라꾸엔 장외발매소의 경우 1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레스토랑 같이 접근하기 쉬운 마권발매소를 운영하고 있다. 로또복권이나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발매는 물론 동네 편의점 등 전국 7000여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반해 마권은 전국 30개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하고 있다. 그런데도 장외지사 말살 입법이 발의되고 있으니 말산업은 자칫 고사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한편에서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경마산업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풍경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