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된지 4년차에 접어들면서 경마 승마 등 말산업에 대한 보도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청마의 해를 맞아 말(馬)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자 공중파 및 일반 언론에서 말산업 관련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절차나 법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비판하는 논조의 보도가 판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연일 해명과 반론 보도자료를 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먼저 <한국경제>는 ‘승마장 늘린다는데 초지에는 짓지 말라니’라는 3월 13일자 기사에서 농림부의 승마산업 육성과는 어긋난 현행 초지법 시행 규칙을 언급하며 “승마장은 건축법상 운동 시설로 분류돼 이미 조성된 농촌 지역 초지에 지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축산정책국은 당일 설명 자료를 내고 “초지법 제23조에 따라 초지를 전용 (초지 조성 목적 외에 초지를 사용)해 승마장을 지을 수 있다”며, “초지 전용의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지를 승마장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KRA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연일 비판 보도하고 있는 <한겨레신문>도 3월17일 ‘동일 구역 이전·확장 땐 주민 동의 안 받아’라는 기사에서 용산과 대전 장외발매소 이전·확장 문제를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측은 확장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 절차가 KRA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KRA가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장외발매소를 도심 속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겨레의 주장은 글로벌산업인 경마산업의 세계적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 않은 무지한 보도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장외발매소 확장의 경우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주지시키며, “(3월 17일) 현재, 한국마사회에서는 대전 장외발매소 확장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우리부에 승인을 요청해올 경우, 관계법령과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등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각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들은 말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말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도와 함께 올해 제2말산업특구 유치를 기대하는 경북 영천시는 몽골의 울란 재무부장관을 3월15일 만나 몽골의 다양한 말산업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울란 장관은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영천경마공원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향후 영천시에서 몽골을 방문할 때 몽골의 말협력회와 상호 업무 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 상주시는 ‘낙동팔경 힐링 승마길 조성사업’ 최종 선정자로 낙점됐다. 정부의 2014년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전국의 34개 공공기관 및 민간 등에서 신청한 가운데 지난 2월 전문 심사위원의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KRA한국마사회에서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16개소를 선정했다.

말산업 ‘불모지’로 알려진 강원도에서는 강릉시(시장 최명희)와 철원군(군수 정호조)이 말산업 육성의 전위에 섰다. 강릉시는 경포·정동진 등 동해안 해변과 연계해 해변 관광 자원 상품화를 위한 ‘말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강릉시 강동면에 오픈 예정인 ‘주마강산승마클럽’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철원군은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 승마장 개설 희망 농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승마 선수 양성에 나서는 등 말산업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말산업 육성 공모 사업에 선정된 전북 순창군(군수 황숙주)도 팔덕면 용산리 일대에 공공승마장을 조성하고 인근 휴양 단지와 관광 마을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