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낙마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본지에서는 독자 제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취재를 진행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승마산업계를 더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상황을 주시했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당 승마장 대표에게 6억3천만원의 과징금과 금고 1년, 집행유예 1년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승마장 대표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3월10일 전국 각지의 승마장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판결에 대해 논의했다. 사건의 전후 과정 및 판결 과정과 문제점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이번 판결이 낙마사고와 관련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면서 향후 대책 마련을 모색한 자리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승마연합회장 겸 홀스메이트승마클럽의 김기천 원장, 신갈승마클럽의 최태진 대표, 레이크밸리승마클럽의 이상학 대표, 부안 아리울승마장 이영진 대표 등 전국의 승마장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생활체육 승마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승마장 경영자들도 승용마 개량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칭)경기말산업발전협동조합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여러 승마장이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야 각 지자체와 시도가 움직인다며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다. 타 축산업계에는 이런 단체들이 업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는데 승마장은  책정된 예산마저도 까먹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승마협회나 국민생활체육 전국승마연합회가 체육 단체이기는 하지만 승마장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등한시했다. 대표적인 게 보험 문제다. 허가를 받고 보험을 드는 비용이 클 뿐 아니라 적게는 15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제각각이다. 특히 일회성 성격이 큰 외승이나 자마회원 관리를 위해서도 보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경기말산업발전협동조합에서 회원들이 정확하고 올바른 조건에 따라 단체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승마장 대표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결이 나기 전에 억울한 점을 언론에 미리 알렸어야 했는데 그 점이 아쉽다며 판결에도상식 이하인 최악의 판결이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사회 일반 통념상 사고 승마장 대표가 민사상 책임을 지는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표가 실내마장 문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직원이 시설 수리를 요구했는데 대표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면 문제다. 대표이기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지만, 승마를 할 때마다 실내마장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건 일일이 관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승마업계에 처음 있는 일인데, 판례로 남아 사고 승마장뿐 아니라 전체 승마장, 승마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실내마장 문을 닫지 않아 형사처벌을 한 이번 판결은 승마를 하다가 무언가 툭 떨어져 다치든가 고리에 걸리든가 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승마산업계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다. 이런 판결대로라면 아무도 승마장업을 할 수없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따라서는 승마장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승마장 대표들은 이번 판결에 공통의 관심사로 대응하기 위해 말산업발전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다. 모임을 만들면 반대파도 있고 비허가 승마장의 합류 문제 등도 있지만, 생존을 휘해서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한 일이 생기면 아는 사람에게만 물어서는 정보를 제대로 공유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미리 알았더라면 진즉 함께 대응했을 것이고 판결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승마장 대표들의 모임만으로는 낙마사고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결구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