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닭고기·낙농(우유)·한돈·계란·오리 등의 축종에는 ‘자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자조금(self-help cost)이란 특정 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뜻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의 물결 아래 자국의 산업을 보호·지원하고자 농가 스스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우나 닭고기 돼지고기 등 각 축산업계는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다양한 형태의 기금(회비·찬조금·기부금)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06호·2013년 4월 23일 시행)’을 만들어 그 목적과 정의를 밝히고 위원회의 구성부터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에 관한 내용을 명시, 관리하고 있다. 축산자조금 법률에 따르면, 축산자조금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이다. 축산 단체가 축산자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축산물 별로 의무 또는 임의축산자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해야(쇠고기는 한우와 육우로 나뉨) 한다.

각 축종별 관련 자조금은 △소비 촉진 홍보 △축산업자와 소비자, 중도매인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 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를 위한 R&D 등의 사업에 쓰인다. 한우 농가는 도축장에 한우를 출하할 때 1두당 2만 원의 자조금(농가거출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거출된 자조금은 지난해 354억7700만원(농가 출자 180억5000만원, 정부지원 72억8000만원, 이월금 101억4700만원)이 조성돼 TV와 신문 등 광고를 포함한 한우 소비 홍보, 수급 및 가격 안정, 유통구조 개선, 농가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펼쳤다.

그렇다면 말산업계는 어떨까. 2011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말이라는 단일 축종에 대한 법률(말산업육성법)을 시행·발효하고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나섰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데다가 산업화를 ‘낯설어’하는 기관·단체·생산농가 등이 각각의 이해관계를 놓고 소모적 경쟁을 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KRA한국마사회법 제25조 및 행정 지시에 따라 1974년 설치된 축산진흥기금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는 축산법 제44조와 47조 등에 따라 ‘축산발전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경마를 시행하는 KRA한국마사회는 특별적립금의 80%를 축산발전기금 조성에 사용하는데 현재 전체 축산발전기금중 90% 이상을 한국마사회가 내고 있다. 즉 경마로 벌어들인 돈을 다른 축종 육성에 쓰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계속되는 경마산업 규제로 인해 지방세 등 세수 감소 우려와 정부가 편성한 말산업 관련 예산의(지난해 98억 원, 올해는 201억 원) 부족 등도 말산업계 재원 마련과 관련된 난제로 지적된다.

결국 말산업계가 자조금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는 일은 재원 마련의 핵심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말산업육성법 제14조 ‘말의 수급·가격 안정 및 유통 활성화’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의 이용 상황에 따른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말의 수급 조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 지원, 말 시장의 개설 및 말 유통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말 자조금 제도를 도입해 말 두수의 수급 조절 기능을 하고 생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독립적인 경쟁력 확보를 통해 ‘말 주인이 진짜 주인 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비정상적 관행이 만행한 말산업계의 자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