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정책과제는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압축된다. 이러한 정책과제가 집약돼 있는 산업을 꼽으라면 말산업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글로벌 산업인 말산업이 한국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형국이어서 블루오션으로 분류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 정책을 펼치기에 안성마춤이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말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육성이 되면 될수록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숨은 세금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현재 지하에서 움직여지는 불법 사설경마의 규모는 한국마사회가 운영중인 합법경마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1년 매출은 7조6천억원 수준인데 불법 사설경마의 규모는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양성화시켜 세수를 확보한다면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복지정책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글로벌산업인 말산업은 선진국들이 크게 퇴보하는 가운데서도 종주국인 영국을 비롯해 아일랜드, 호주, 싱가폴, 홍콩 등은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육성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재정절벽 타개를 위한 세법 개혁, 이민개혁, 총기규제, 에너지정책 등 5대 국정과제들이 중점 추진되고 있다. 그 중 재정절벽 타개를 위한 ‘친비즈니스’ 세법개혁안이 기업 및 개인사업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말산업을 포함 주요산업에 관련된 ‘인센티브 세금 법안’이다.

미국 서러브레드(경주마)레이싱연합회(The National Thoroughbred Racing Association)는 올해 1월부터 말목장 설비 구매자 등 감가상각 자산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하며 새로운 법안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2013 친비즈니스 세법’이라 평가 받는 ‘인센티브 세금 법안’은 2012년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Bonus depreciation)가 연장된 내용인 자산 취득 첫 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50%까지로 늘려주는 내용과 세금공제 가능한 경비허용금액이 12만5천 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된다고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소득공제, 세금정책 등 말산업 및 경마 지원정책은 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경주마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은 경마공원 관할구청의 재량으로 25% 축소 변동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2009년 3월 5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축산인 및 축산법인 마주의 경우 경주마 보험료가 개정전과 동일하게 50% 지원이 되지만, 일반 마주에게는 정부지원이 중단됐다.

우리나라의 말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경마가 제외되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아니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불법사행행위 단속 기구로 탈바꿈 되어야한다. 2009년7월20일 Knetz(온라인마권발매시스템)가 폐지된 후 경마팬들은 장내 혼잡 등으로 온라인 베팅을 재개시켜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경마의 온라인 베팅은 사감위가 주장하는 게임중독문제와 인터넷 도박과는 성질이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베팅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

온라인·모바일 베팅은 IT기술의 고속 성장에 따른 on-line 거래 희망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고, 불법 인터넷 마권구매대행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며, 실명의 마권구매 서비스를 제공해 경마의 건전화·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특히 홍콩이나 일본의 경우 온라인 베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등 경마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마권구매 방식인데도 한국만 폐지하는 무지를 세계 만방에 드러냈다. 경마보다 사행성이 훨씬 높은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면서 경마만 막아버린 것은 위헌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