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로 불법도박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5월22일(금)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불법도박 확산방지 국제심포지엄`이었다.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경대수 의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불법도박 관련 전문가들이 초대돼 불법도박에 대한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는 총 3개 주제로 ▲홍콩의 경마기업인 홍콩 자키클럽의 임원이 ‘전세계의 불법베팅에 대한 자체 대응책’ ▲ 스캇메튜 전 말레이시아 경마심판원이 ‘불법도박에 점령당한 말레이시아’ ▲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불법도박에 위협받는 한국시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최초의 국제심포지엄인 만큼 국내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국내 불법도박 그절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다. 토론회에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신의기 실장, 대검찰청 강력부 심재철 조직범죄과장,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성기 사감위 사무처장,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교수, 이종화 광운대 범죄학과 교수가 참가했다.

국회는 2011년2월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고 정부는 같은해 3월 공포,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법이 시행된지 벌써 5년째다. 그러나 ‘말산업육성법’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경마가 제외되거나 사감위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말산업육성법 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2005년 6월28일자로 당시 이경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129호와 같은해 8월26일 손봉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484호로 발의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은 2006년12월22일 국회 총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사감위법 때문에 말산업은 ‘풍전등화’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국어사전에는 사행(射倖)을 ‘요행을 노림’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한다면 경마는 사행산업이 될 수가 없다. 사행은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여 횡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마는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기 힘들다. 경주마가 태어나서 육성되고 훈련을 거쳐 실전에 투입되는 전 과정의 정보를 분석하고 추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게임물 복권 카지노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다. 경륜이나 경정은 물론이요 축나 야구 골프 등의 스포츠와도 확연히 구분된다. 이들 스포츠는 거의 선수의 선수의 능력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 그러나 경마는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각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스포츠다. 경주마를 분석할 때는 어떤 아비마와 어미마 사이에서 태어났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어떤 목장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육성되었는지 어떤 조교사가 어떻게 순치를 시키고 훈련을 시켰는지 어느 기수와 호흡이 잘 맞는지.....등 무려 100여 종류가 넘는 우승요인을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사행의 기본 요소인 요행이나 운이 작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도박 이라는 부정적인 편견에 갇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로또복권이며 스포츠토토 등은 전국 7000여 곳에 이르는 동네 편의점이나 복권방에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마권은 전국 3곳의 경마장이나 현재는 29곳 밖의 장외발매소에 가야만 구입할 수 있다. 스포츠토토나 복권에 비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경마산업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