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의 전 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비리 사건으로 한주일 내내 신문이며 방송, 인터넷 등이 시끄러웠다. 그리고 이 잡음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 사건은 메이저 신문이 사설로까지 쓰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본지의 특종 보도(4월2일 제638호 2면 보도)가 있은지 꼭 1주일만에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매스컴이 들끓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는 표피적인 부문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어떻게 하면 한국의 경마산업이 이러한 비리를 없애면서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해 나갈 수 있고 올바른 발전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언론인 중에는 세계의 경마산업 현황이라든지 경마산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세계의 경마선진국을 살펴보면 특히 호주나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국가의 3대 기간산업으로 경마산업을 육성해왔다. 그 외의 많은 경마선진국들도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마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산업으로 다루고 있다. 경마산업의 발전은 경주마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누가 더 질좋은 경주마를 생산-육성하는가. 누가 더 질좋은 경주마를 소유하는가. 누가 더 질좋은 경주마를 관리하는가. 누가 더 질좋은 경주마에 기승하는가....등

우리나라의 경마산업은 8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베팅만 있고 문화는 없는 경마산업’이 되어왔다. 우리나라 경마가 올바른 선진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가로막는 여러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의 틀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개혁과 개방만이 한국경마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개혁과 개방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마시행부터 모든 분야를 민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세계 경마시행국 120여 국가중 정부가 관장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인도 등 3개 나라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 나라는 어느 나라도 파트1 국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그동안 국가가 관장하던 산업을 민영화시켜 성공한 예를 많이 보고 잇다. 우선 관심을 집중시키는 기업은 KTF를 꼽을 수 있다. KTF의 전신은 통신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었다. 그러던 것이 민영화가 된 이후 승승장구하더니 드디어 이동통신 분야 세계 1위의 기업에 우뚝 서게 된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자율경쟁 체제하에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민영화를 추진해 통신, 철도 등을 민영화한 역사가 매우 깊다.

이제 경마산업도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의 기간산업들이 민영화되고 있는 마당에 경마산업이라고 해서 민영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경마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들춰보면  환급률 인하, 경마상금의 현실화, 경주편성의 군체제 폐지 또는 국제적인 규격화, 마권구매 상한제 폐지, 마권종류 다양화, 경주마 소유의 상한제 폐지, 경주마 위탁관리의 상한제 폐지, 마주 자격의 자율화, 마방시설의 현대화 및 경주마 위주의 정책마련, 생산-육성-경주투입-생산 사이클의 원활화, 정보제공 및 인터넷베팅 등의 규제 철폐, 효율적인 사설경마(맞대기) 근절대책........등 헤아릴 수없이 많이 있다.

현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마산업의 민영화만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영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도 상정해볼 수 있지만 현재 체제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민영화 방법은 특정 기업에 경영권을 넘기기 보다는 국민주를 모집하여 국민의 회사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일반 국민은 물론 경마팬도 경마시행체의 주인이 됨으로써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체 임직원의 비리도 생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규제와 통제의 틀 속에 묶여 있는 온갖 제도와 규정들을 집어던지고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우리의 경마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모든 경마산업 종사자들의 지혜를 모아 민영화의 과업을 실천해보자.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