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이웃처럼 사는 시대에도 유독 한국에서는 경마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설경마와 맞대기 등 불법경마가 판을 쳐 경마산업 발전의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다른 경마시행국보다 과중하게 징수하는 세금정책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경마선진국에서는 경마에 대한 세금이 낮아 국민의 레저공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하면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할 것인가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경마에는 점점 많은 세금이 생기게 되고 그 여파로 돈을 잃는 경마팬이 양산되고 있다.
그리고 1백배이상의 고액배당에는 기타소득세를 적용함으로써 세금징수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형평에 어긋나게 기타소득세를 적용하여 99배를적중시킨 사람보다 1백1배를 적중시킨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이런 현상을 경마팬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대부분 경마팬들은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경마에서 돈을 따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그것은 수십분의 1에 이르는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급액이 적어 대부분 반복 베팅하는 경마팬들은 결국 돈을 잃게 마련이다.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쩌다 고액배당을 맞춘다해도 이미 많은 돈을 잃은 상태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볼수 없다. 고액배당에 대해 높은 세금을 징수한다면 그동안의 경마에서 더 많은 돈을 잃은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은 사설경마와 맞대기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설경마꾼과 맞대기들은 높은 세금과 마사회 수입금을 중간에서 착복할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즉 세금을 내지않기 때문에 마사회보다 10% 이상의 배당금을 더 주면서 선량한 경마팬을 유혹한다. 또 이들은 대부분 조직폭력배를 거느리고 기수,조교사에게 접근,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경마가 경마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각종 세금과 마사회의 수입금은 마권매출액의 30%에 육박한다.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 2%에다가 100배 이상의 고배당 적중시에는 22%의 기타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한다. 마주들에게는 종합소득세를 적용하여 경마산업에 대한 투자의욕을 상실시키고 있다.
한국경마의 세금과 수입금은 선진경마국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30%를 원천징수하지만 미국은 17%,영국 16-18%,호주 16%,뉴질랜드 19%,캐나다 24%,일본 25%를 징수한다. 이들 경마선진국들은 경마산업이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마산업 정책은 세계의 경쟁국들과 반대로 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부정적 이미지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공인 산업으로 인정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가 공인한 경마가 국민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인오락으로 또는 FTA체제하의 대체산업으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낮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제 경마산업은 세계적인 경쟁산업이 되고 있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마산업을 사행산업으로 규정하여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두려하거나 교육세를 영구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되어야 한다. 경마산업은 1차산업에서부터 4차산업까지를 아우르는 종합산업이지 결코 사행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경마와 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두려는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스포츠토토 등은 사행산업이 맞다. 주로 서비스인 3차산업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마산업은 원초적으로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경주마가 없이는 불가능한 산업이다. FTA체제 파고를 헤쳐나가려면 오히려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질좋은 경주마 생산에 박차를 가해 세계와의 경쟁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경마산업에서 과도한 세금만 징수하려 한다면 경마산업 종사자 모두의 거센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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