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 승마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6월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 행위의 대상에 ‘농어촌 승마시설’을 포함시켜 농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내용이다.  
김재원 의원은 6월 29일 ‘馬산업 키운다면서 정작 승마장을 못 짓게 발목 잡는 규제개혁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FTA시대에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말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 2012년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농어촌의 수려한 경관과 조화된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확충해 도농교류와 농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고 풍요로운 농어촌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농어촌 주민들이 말을 키워 농어촌형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정부가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체육시설로 규정하여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규제개혁 안건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같은 부처 내 농지과의 반대로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연간 직간접 규제 비용만 7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말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농업보호구역도 아닌 농업진흥구역에 농어촌승마시설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지역의 말 생산, 판매, 관광 등이 활성화되어 FTA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가 부르짖는 창조경제와 규제 완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대표적으로 부합하는 산업이 말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는 2011년2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단일 축종인 말을 대상으로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같은해 9월부터 이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자 각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말산업육성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민간에서는 이보다 앞서 발빠르게 세세한 법망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허가로 승마장을 설치하거나 말 이용시설을 마구 설치했다. 그러다보니 법과 법사이의 충돌이 빚어져  여러 규제로 인해 시설 설치자는 범죄자로 전락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말산업육성법과 충돌하는 법은 비단 농지법 만이 아니다. 축산법과 체육시설법,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등과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대한민국 말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현행 말산업육성법과 한국마사회법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말산업육성법은 시행되고 있지만 곳곳에 말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야만 말산업이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 정비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창조경제의 활성화와 지하경제의 양성화의 대표적 산업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경마와 말산업이 제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불행한 현실이다. 사행행산업통합감독위훤회법으로 인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마사회법의 경마산업이 고사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말산업육성법의 대표 산업인 승마산업은 연관 법규의 사슬에 묶여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 각종 법률의 재정비를 통해서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것만이 대한민국 말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