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월 말산업 육성을 위해 387억 원이 투입하며 승마·조련시설, 전문인력양성기관 확대, 말산업 특구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2012년 수립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 계획의 2015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농업·농촌분야의 대표적 6차 산업인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승마시설 확충 분야에선 지역별 승마수요 등을 고려하여 승마장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에 166억원(15개소)을 지원하고,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도 1개소를 설치하게 된다. 특구지정 분야에선 당초 1개소를 추가하여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2개소를 추가해 2년간 5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선 지난해까지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8개 기관(한국마사회, 전주기전대학교, 상주용운고, 남원경마축산고, 서귀포산업고, 서라벌대학교, 성덕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을 지정하였으며, 금년에도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자격시험 등을 통해 배출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술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선진기술 연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수 경주마 분야에선 국내산 우수 경주마 생산과 육성을 위해 우수 종마와 자마 선발을 위한 지원(16억원)을 확대하고, 말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주마 브리즈업 경매 참여 장려금 지원(3억)도 확대했다.

연관산업 육성 분야에선 다양한 말고기 요리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말고기 시식행사 등을 개최하여 말고기 소비를 촉진하고, 말 전용 조사료 생산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풀 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공급 기반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말 문화 발굴 분야에선 지역별 말 문화 축제 등에 연간 10억원 규모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말 문화 축제를 활성화하여 말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지역별 말문화 축제는 임자 해변 말 축제(8월), 세계기사선수권 대회(10월), 제주마 축제(10월), 지평선 축제(10월), 도심 말문화 축제(10월), 안성팜랜드 말 문화 활성화(7∼12월), 대백제전(9월), 마상무예(9월) 등이 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따르고 있지만 말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불만으로 가득하다. 말산업육성법 시행 4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말산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자체들이 많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생색내기 사업 추진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비 지원을 받고 지자체 재정을 가지고 너도나도 대규모 승마장을 지으면서 기존에 있던 영세 민간 승마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지자체간 경쟁적인 승마장 건립은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 대한 현장의 비난 목소리도 나온다. 말산업육성법 탄생과 더불어 정부에선 농촌형 체험승마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홍보했다. 때문에 상당수의 농가가 농촌형 체험승마장을 만들어 승마장 영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촌형체험승마장을 시작한 농가들은 현재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있다. 승마장은 체육시설이용법(체시법)에 의해 관리를 받는데, 농지에서는 말을 이용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승마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영업을 하거나 승마장 공사를 진행하다 멈춘 곳도 부지기수다.

말산업을 FTA 시대를 대표하는 6차 산업으로 육성해 농어촌 대체 소득원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국내 말산업이 성장을 떠나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현실에 놓인 너무나 높은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말산업육성법과 관련 법들이 충돌하는 상황 때문이다. 말산업육성법은 농지법, 축산법, 한국마사회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법.....등과 여러 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말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