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부르짖는 창조경제와 규제 완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대표적으로 부합하는 산업이 말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는 2011년2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단일 축종인 말을 대상으로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같은해 9월부터 이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자 각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말산업육성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민간에서는 이보다 앞서 발빠르게 세세한 법망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허가로 승마장을 설치하거나 말 이용시설을 마구 설치했다. 그러다보니 법과 법사이의 충돌이 빚어져  여러 규제로 인해 시설 설치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범죄자로 전락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말산업육성법과 충돌하는 법은 비단 농지법 만이 아니다. 축산법과 체육시설법,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등과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대한민국 말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현행 말산업육성법과 한국마사회법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말산업육성법은 시행되고 있지만 곳곳에 말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야만 말산업이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 정비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때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7월22일 말산업 육성과 승마대중화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공동 발의 : 서청원·김태원·김영우·이종배·이우현·이한성·김우남·경대수·홍문표·신경림 의원)했다.

윤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말산업 육성법」은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하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2년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서 2016년까지 승마시설을 500개소로 늘리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말산업 육성법」 및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농가의 소득원 다양화를 위한 승마시설 활성화 정책에 한계가 있다. 이에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에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의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추가하고자 함이다(안 제32조제1항제9호)’라고 밝히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농어촌형 승마장 사업은 농가가 ‘말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소득을 올릴 수 없으니’ 승용말 임대업이나 말 트래킹, 승마체험 등의 말 이용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르면 △말 이용업에 대한 정의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 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해서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 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이라고 돼 있다.

특히 말산업 육성법 상 승마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배제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농지를 체육부지로 전용하지 않아도 해당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가의 소득원 다양화를 위한 승마시설 활성화 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말산업 육성법 조항과는 달리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마장을 정부와 지자체가 체육시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발목을 잡던 법적 규제가 풀리게 돼 향후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수익원 창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