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말산업 종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경마 배당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이중과세의 위헌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장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9명의 만장일치 판결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사행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한계를 이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렛츠런파크 부산(부경경마공원)에서 경마를 즐기는 경마팬 김병홍씨(49세)는 2013년 12월 11일 경마 환급금(배당금) 100배 이상에 대해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 22% 를 추가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마권을 구매하면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부문만 해도 다른 경마국에 비해 가혹한 세금 징수인데 100배 이상을 적중했다고 소득세법 21조 1항 4호와 84조 1항에 의거 추가로 22%를 공제한 뒤 환급하는 한국경마는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00.1배 적중의 경우 99.9배를 적중 시 환급액에 비해 무려 22%가 적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도대체 왜 100배 이상 적중 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 경마를 소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헌법 소원을 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기타소득세 관련 헌법소원이 이뤄지기까지는 수많은 경마팬들의 지원이 있었다. 부경경마공원과 서울경마공원에서 기타소득세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펼쳐져 김씨의 행보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기타소득세 관련 헌법소원은 2014년 1월 7일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참여하는 제1재판부로 지정돼 사전심사를 거쳤다. 김씨는 국선변호인과 함께 3월 초 헌법소원청구서를 냈다. 특히 이번 재판부 3명의 재판관 중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포함되어 있어 헌법재판소가 본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경마에서 기타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환급률 인상과 기타소득세 폐지를 위한 경마팬 서명운동과 헌법소원 등도 꾸준히 추진되었지만 위헌청구를 실천에 옮긴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쩌다 고액배당을 맞춘다해도 이미 많은 돈을 잃은 상태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고액배당에 대해 높은 세금을 징수한다면 그동안의 경마에서 더 많은 돈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려를 해줄 것인가.

경마팬은 경마공원 입장부터 이중, 삼중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마권구매와 관계없이 경마공원에 입장해 경주를 관람하는 것만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고, 이후 마권을 구매하게 되면 특소세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레저행위에 따른 레저세를 내게 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복지증진을 위한 농특세가 추가 공제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행 경마관련 조세체계에서 가장 패악적 요소인 기타소득세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1차로 환산된 배당률을 놓고 ‘100배’ 기준을 넘어서면 부과되는 기타소득세는 그 세율이 무려 22%(주민세 포함)다. 그래서 99배를 적중시킨 사람이 101배를 적중시킨 사람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 연간 경마소비자들이 납부하는 기타소득세는 1000억 원에 근접하고 있다.

여러 선진경마국들은 마필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조세정책에서 소비자를 고려한 획기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영국이나 아일랜드 싱가폴 등은 마권에 부과되던 원천징수세를 아예 폐지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