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산업 규제를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8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313)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에 있어 사감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사행산업 사업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감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또 기존에 설치된 사행산업 사업장은 3년마다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사업장이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 사업장 이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도 의원측은 ‘현재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과도한 사행심 유발과 도박 중독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사행산업이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인 재원마련 수단으로만 취급되어 왔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1명으로 도종환(충북청주시흥덕구), 김경협(경기부천시원미구갑), 김병관(경기성남시분당구갑), 김병기(서울동작구갑), 김정우(경기군포시갑), 김종민(충남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철민(경기안산시상록구을), 김해영(부산연제구), 노웅래(서울마포구갑), 문미옥(비례대표), 박광온(경기수원시정), 손혜원(서울마포구을), 신창현(경기의왕시과천시), 우원식(서울노원구을), 이학영(경기군포시을), 임종성(경기광주시을), 전재수(부산북구강서구갑), 제윤경(비례대표), 조승래(대전유성구갑), 조응천(경기남양주시갑), 최인호(부산사하구갑) 등이다.

이에 앞서 7월18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성심여중·고 김율옥 교장과 학생 22명,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렛츠런CCC 용산 폐쇄를 위한 4개 법률개정안을 입법청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이 서명해 입법청원한 개정안은 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보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마사회법 등 4개 법률에 대한 것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규제법은 세계 100여 경마시행국에서 보면 비웃음을 살 일이다. 선진국의 경우 사행성이 높은 카지노에 대해서는 여러 규제책을 시행한다. 그러나 경마에 대해서는 1차산업인 말산업육성 보호를 위해 다양하게 진흥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거꾸로다. 경마보다 사행성이 훨씬 높은 스포츠토토며 로또복권 등은 동네편의점이나 복권방에서 구입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마권은 경마공원이나 장외발매소에 가야만 구입할 수 있다.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어디에 있는가. 장외발매소를 개설하지 못하게 한다면 온라인 마권 발매 만이라도 부활시켜 주어야 한다. 전화 또는 컴퓨토로 마권을 구입하면 신분도 드러나고 마권구매 상한선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데 왜 실시하지 않는 것인지 그저 답답할 뿐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