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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심여중·고 김율옥 교장과 학생 22명,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렛츠런CCC 용산 폐쇄를 위한 4개 법률개정안을 입법청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이 서명해 입법청원한 개정안은 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보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마사회법 등 4개 법률에 대한 것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보건법 내용과 동일한데, 학교보건법 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사행행위 설치규제) 관련 내용이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이관되어 내년 2월4일부터 학교보건법 내의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용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기존 설치된 사행산업장은 3년마다 영향평가를 받게 하고, 평가에 따라 이전·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용산문화공감센터는 지난해 5월말 마권발매를 재개하면서 어느정도 안정화를 찾는 듯했다. 주민들도 용산문화공감센터를 찾아 취미와 문화생활을 하면서 주민들과 상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반대측에서 또다시 입법청원을 하면서 또다시 용산문화공감세터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전 세계 120여 경마시행국가를 살펴볼 때 장외발매소를 둘러싸고 정치권까지 나서서 이렇게 오랫동안 갈등을 표출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로또복권이며 스포츠토토 등은 전국 7000여 곳에 이르는 동네 편의점이나 복권방에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 뿐만아니다. 복권과 토토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마권은 전국 3곳의 경마장과 30곳의 장외발매소에 직접 가야만 구입할 수 있다. 세계가 하나로 움직여지는 온라인 네트워크 시대에 더군다나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규제가 경마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장외발매소 개설을 못하게 한다면 전화 PC 모바일 등의 온라인 발매 만이라도 부활시켜야 한다. 경마보다 훨씬 사행성이 높은 토토나 복권은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면서 경마는 묶어놓는 것은 세계적인 비웃음거리다. 선진 외국의 국민들이 알면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다.
경마는 스포츠토토나 복권과 원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경마에 대해서는 육성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경마장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공항 근처에 있다. 장외발매소는 일부러 도심 한 복판에 개설한다. 장외발매소 반대론자들이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정책은 경마 장외발매소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카지노에 관한 정책을 일컫는다. 이런 기본적인 외국의 사례조차도 모르고 진실을 왜곡시켜 장외발매소를 죽이고자 한다. 아예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을 도박꾼(고객)으로 몰아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심한 노릇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