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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은 그동안 예산을 잘 받아쓰던 기초지자체에는 예산을 덜 주고, 깍은 예산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기초지차체에 더 배분하겠다는 게 요지다. 그 동안 과천경마공원에서 나오는 세금 때문에 부유하게 살던 과천시를 부러워했지만 이제는 과천시가 깍인 예산을 문제삼아 한국마사회더러 과천시를 떠나라고 아우성이다.
과천시의 경우 경마장 때문에 예산을 잘 받아쓰고 있었음에도 재정제도 개편시에는 조정교부금이 수백억 줄어들게 된다. 이제는 경마장 덕을 덜 보게 되었으니 경마장을 떠나라고 한다. 조정교부금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곳에서 나오는 레저세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재원조성에 기여한 징수실적과 인구수, 재정력지수등을 반영하여 배분하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된다. 레저세를 많이 징수하는 과천시, 하남시나 아파트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를 많이 걷는 용인시, 성남시등이 조정교부금을 많이 배분받아 온 것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과 장외발매소가 몰려있어 타시도에 비해 레저세등 징수실적이 많으므로 조정교부금 배분규모가 컸다. 레저세는 전국적으로 연간 1조원 정도(2013년) 징수한다. 경기도의 경우는 레저세, 취득세 등록세등으로 5조원을 징수하여 조정교부금은 1조9천억원을 조성한다. 이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재원 조성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에 조정교부금을 배분한다. 상대적으로 연간 3천억이상의 레저세를 징수하는 과천시는 940억원 정도를 배분(2012)받아 재정자립도가 높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2013)로 꼽힌 바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이 어려워져 개편하자는 것인데 그동안 중앙정부가 복지 비용등을 지자체에 떠 넘긴 게 큰 이유이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면서 자치단체의 분담금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지방분담금은 2008년 12조2천억원에서 2014년에 23조3천억원으로 무려 11조원이 증가한 반면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감세 정책으로 지방소득세,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등 지방재원은 수십조 원 감소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조정교부금 제도등을 개편하려는 것은 세금에 편중(경마장소재 시·도·군구만 징수)되어 징수되는 레저세등의 징수실적을 무시하고 배분하려 하니 그동안 수혜를 받던 과천시는 수백억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줄어든 만큼은 보통교부세등으로 어느 정도는 채워주겠다고는 하나 현재 수준 만큼은 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결사반대함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손해를 보는 지자체는 몇 개소이지만 여기서 빼앗아 나누어 주어 혜택을 볼 지차제수가 더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의왕시와 안양시가 침묵하는 이유이다. 제도 개편은 급격한 예산감소를 수반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면 곤란하다. 지금까지 충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경마장을 과천에서 떠나라’며 어느 날 갑자기 타도의 대상이 될 정도로 무리하게 개편을 하는 것은 문제이다. 경마팬을 봉으로 생각하여 거둔 세금을 가난한 지자체에 나누어주면서 생색을 내는데 급급하여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형국이다. 지방재정 개편안이 조정교부금 납부 효자인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유치하려는 지자체의 의지를 꺽고 말산업을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몹시 안타깝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