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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레이싱미디어가 발행하고 있는 경마문화신문과 말산업저널은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2012년 10월 26일자 ‘마사회, 경마비위 연루자 무더기 중징계’, 2016년 5월 9일자 ‘불거진 경마비위, 대리·차명마주 문제까지 확산 조짐’, 2016년 5월 9일자 ‘경마비위에서 대리·차명마주까지 “경마계 폭풍전야”’ 등의 내용으로 보도했다.
검찰의 수사는 2010년부터 발생한 제주경마장의 경마비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연루된 조직폭력배를 완전히 검거하지 못하면서 연결고리가 이어져 결국은 풍선처럼 불어난 제주發 경마비위의 최종판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불법사설경마 운영자에 대한 구속수사 중 경마브로커와 조직폭력배가 관여된 승부조작 등 경마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제주 경마 승부조작에 가담한 조직폭력배가 기소중지된 2012년 서산지청 기록, 조폭이 기소중지를 이유로 진전이 없던 2014년 제주지검 기록, 불법 마주 관련 한국마사회에서 수사 의뢰한 2015년 안양지청 기록을 모두 이송 받아 종합적으로 수사를 펼쳤다.
검찰은 경마관계자 외에 불법사설경마조직을 적발(17명 입건, 9명 구속기소)했는데, 불법사설경마 운영프로그램 공급 조직 9명 입건(6명 구속기소), 불법사설경마센터 운영 조직 6명 입건(2명 구속기소), 경주 동영상 실시간 공급한 조직폭력배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번 수사는 경마 관계자와 불법사설경마조직의 대규모 유착비리를 적발해 엄단한 것으로 고질적인 경마비리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 경마비리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에 적극적인 수사의뢰를 요청하여 경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도주 중인 공범 및 추가 확인된 사설경마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철저한 환수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억지로 꿰맞춘 듯한 인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증거로 제시한 경주장면 영상은 제주조랑말 경주 영상이어서 매우 조잡하다. 또 고삐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꼭 승부조작 뿐만아니라 진로방해물이 있을 때 앞의 경주마가 급격히 진로를 변경할 때 .... 등 무수한 변수가 있을 때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주마를 기계처럼 생각하여 증거를 제공한 것은 객관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 제보자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경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꿰맞춘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국경마는 선진경마국처럼 관련법규를 정비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경마부정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호주 등 선진경마국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내용들이 한국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통제로 인해 불법이 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선진경마국에서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이 한국에서는 범법행위가 된다. 가령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조교사(감독)들도 자유롭게 마권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이다. 선진경마국에서는 기수나 조교사가 경주 시작 전 서로 자기가 관리하거나 기승하는 경주마에 베팅하라고 자연스럽게 선전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이런 행위는 범법행위가 되고 만다. 기수나 조교사가 얘기하는 대로 경주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경마가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범법행위로 묶어놓고 경마를 시행하는 한 한국경마는 부정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