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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복권은 전자카드 도입에서 빠지고, 사업장은 늘리고, 인터넷로또복권을 판매하고, TV광고를 실시하고, 신용카드로 복권을 구매토록 하는 등의 일련의 규제완화 내지 철폐 및 복권진흥에 복권위원회가 적극 대응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먼저 매출총량 규제에 예외이후 사감위의 매출총량정책이 복권성장의 걸림돌이라면서 매출총량규제 기준을 바꾸는 정책을 관철시켰다.
2012년 사감위와 기재부(복권위)가 합의하여 사감위법 시행령을 개정(2012.11)하여 매출총량 배분정책을 바꾸었다. 도박중독유병률 기준으로 이용자의 유병률이 일반인의 유병률보다 낮은 경우 매출총량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이는 시행령 개정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외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설정한 것인데 이는 사감위, 복권위, 문화체육관광부(토토)의 사전 협의를 거친 결과이다.
다음은 매출증대에 필요한 복권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온 것이 복권의 지속성장을 유지하게 하는 비결이다. 복권이 2014년 3조2000억원으로 피크 때보다 줄어든 것은 로또광풍 해결책으로 1매당 구매 기준액을 2천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하고, 미적중시 배당금 이월을 2회로 제한(시행령 6조)하는 입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적중 확률 825만분의 1인 로또 속성상 미 적중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고객 이탈이 이어진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연금복권을 출시(2011.7)시켜 상당한 인기를 끌며 복권성장을 견인하였다. 복권의 종류를 신설하는 것은 복권위의 승인만 받으면 되도록 입법이 되어 있다.
연금복권도 시간이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자 타개책으로 판매점의 확대였다. 로또복권은 2002년 출시한 이후 2005년까지는 총 9,845개소(누적 개소)를 설치하였으나, 판매실적 부진 등으로 반납함에 따라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2014년 9월 4일 국민의 복권구매 편리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연간 10% 수준으로 추가모집 (2014년 610명 예정)하여 2000여개의 로또판매점을 늘리는 계획을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14.11)시켜 매년 6백개 소씩 3년간 총 2천개소 모집에 들어갔다. 사감위의 규제가 서슬퍼런 상황에서도 복권위는 판매점 확대 계획을 관철시킨 것이다.
이에 비해 경마는 편파적 규제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본장과 장외의 매출 비율을 50대50으로 강제하는 것은 물론 전자카드 도입 등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는 전국에 30군데 밖에 없다. 그러나 복권이나 스포츠토토의 판매점은 전국적으로 7000여개에 육박한다. 국민들의 접근성에 있어서 출발부터 경쟁이 될 수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복권이나 토토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 발매할 수 있지만 마권은 그러지 못한다는데 있다. 마권은 2009년7월20일 잘되고 있던 온라인 마권발매 시스템(농협과 제휴한 Knetz) 마저도 폐지해버렸다. 신분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마권구매상한선(10만원)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인데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선진국에서는 경마에 대해서는 말생산과 육성이라는 1차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 육성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방면 한국은 경마를 도박의 황제로 취급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데서 빚어진 현상이다. 경마는 세계적으로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불릴 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서과 추리의 스포츠다. 이렇게 세계와 거꾸로 가는 경마에 대한 규제 정책은 국회가 만장일치로 제정한 말산업육성법을 좌초시킬 뿐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