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김종국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Crisisonomy」제12권 제2호(2016.3.30.)에 실린 ‘규제정책이 사행산업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본부장은 이 논문에서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관리감독하면서 편의상 경주류(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법)와 복권류(복권, 체육진흥투표권)로 구분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176)이 최초로 분류(‘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분석 및 총량조정 연구’)한데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첨으로 결과를 맞추는 복권과 구분하여 경기결과를 맞추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은 경마등과 같이 경주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복권은 추첨방식으로 당첨번호를 맞추거나, 긁어서 모양을 맞추는 방식이다. 요행만 있으면 된다. 모든 스포츠와 경마 경륜 경정은 복권과 달리 경주의 승패 결과를 맞추는 과학적 추리가 수반되는 지능싸움 방식이다. 선수·기수나 말의 기량, 과거 성적자료 등을 분석하거나 보트의 성능과 운전자 기술을 토대로 결과를 예측하는 추리게임이다. 가령 축구경기 결과를 맞추는 토토나 경주 우승마를 맞추는 경마가 게임원리가 같다. 순전히 숫자를 맞추는 복권과는 완전히 다르다. 토토가 경주류로 분류돼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사감위는 토토를 왜 복권류로 분류하는가? 우선 판매방식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이다. 토토와 복권은 판매를 민간에 위탁하고 전국에 수천 개의 판매점을 설치하여, 매장을 공유하기도 하여, 전국 어디나 판매점이 있고 아무데서나 손쉽게 베팅을 할 수 있다. 엄청난 법적 규제를 받는 경마 등 장외발매소와는 달리 규제가 거의 없다. 게다가 토토와 복권은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이미 전자복권은 판매중이고 인터넷로또는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게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개정(2016.3)되어 언제든 발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같다.
경마는 잘 운영되던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마권구입이 2009년7월20일부로 폐지시켰다.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조치다. 2014년 기준으로 토토는 매출 3.2조를 올려 절반을 돌려주고, 민간사업자에게 판매수수료, 운영비 마케팅비로 주고, 1조원을 체육기금으로 조성했다. 복권은 3.3조 매출액의 절반을 돌려주고 약 1.5조원을 복권기금으로 조성했다. 경마는 7.7조 매출액의 70%를 돌려주고 레저세 등 세금으로 1.5조원을 납부한다. 이러한 발매구조, 배당금 및 세금 납부체계 등에서 토토가 복권과 비슷하다면서 복권류로 분류한다. 이는 경마와 토토가 경주결과를 추리하는 과학적 게임으로서 오히려 같은 형제이며(경주류) 숫자를 맞추는 요행게임인 복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데도 경주류가 아닌 복권류라 한다.
그렇다면 왜 토토를 복권류로 분류하려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사감위의 규제를 공동대응으로 피하려는 토토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복권의 기획재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같은 문광부의 감독을 받는 토토와 경륜, 경정에 대한 규제의 칼날에서 토토를 보호하는 대신 경륜과 경정은 버리는(?) 전략을 펴고 있다. 감독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인 경마와 문광부관장인 경륜·경정을 한데 묶어서 규제함으로써 사감위에게는 사행산업 규제명분을 주는 대신 복권과 토토는 한데 묶어 규제의 칼날에서 보호하려는 전략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경마는 스포츠며 산업으로 인식하여 대대적인 진흥정책을 펼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국은 스포츠토토나 복권에 비해서도 편파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