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마에서의 기타소득세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공정경마운동연합(대표 장룡)이 경마에서의 기타소득세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갔다. 필자는 공정경마운동연합의 용기 있는 결단에 격려를 보낸다. 아울러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기타소득세로 인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마팬들의 불이익이 줄어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경마선진국에서는 경마에 대한 세금이 낮아 국민의 레저공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하면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할 것인가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경마에는 점점 많은 세금이 생기게 되고 그 여파로 돈을 잃는 경마팬이 양산되고 있다. 돈을 잃는 경마팬이 양산되다보면 경마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나빠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1백배이상의 고액배당에는 기타소득세를 적용함으로써 세금징수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형평에 어긋나게 기타소득세를 적용하여 99배를적중시킨 사람보다 1백1배를 적중시킨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이런 현상을 경마팬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대부분 경마팬들은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경마에서 돈을 따기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경마는 수십분의 1에 이르는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급액이 적어  대부분 반복 베팅하는 경마팬들은 결국 돈을 잃게 마련이다.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쩌다 고액배당을 맞춘다해도 이미 많은 돈을 잃은 상태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고액배당에 대해 높은 세금을 징수한다면 그동안의 경마에서 더 많은 돈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려를 해줄 것인가.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은 결국 사설경마와 맞대기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설경마꾼과 맞대기들은 높은 세금과 마사회 수입금을 중간에서 착복할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즉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마사회보다 10% 이상의 배당금을 더 주면서 선량한 경마팬을 유혹한다. 또 이들은 대부분 조직폭력배를 거느리고 기수, 조교사에게 접근,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마팬 단체인 공정경마운동연합에서 기타소득세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경마에서의 기타소득세가 얼마나 불합리한 세제인가를 충분히 숙지하여 헌법소원을 반드시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 경마팬들의 의식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고 있다. 각종 제도나 경마시행에 관한 정책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깨어 있는 경마팬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경마산업은 그만큼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소식을 접하지못한 경마팬들도 공정경마운동연합의 선도적 역할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경마팬 스스로가 권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 결과에 대한 보람도 함께 얻어지는 것이다.
필자는 이 난을 비롯해 기회 있을 때마다 경마에서의 기타소득세 적용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제 공정경마운동연합이 공식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함으로써 기타소득세의 부당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아무쪼록 냉정하고 공정한 심판이 내려지기를 다시한번 기원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