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17호 공부하지않은 국회의원 미흡한 국정감사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10월26일 오후 한국마사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올해의 국정감사도 예년과 달라진 상황이 엿보이지 않는 특징없는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국정감사가 부활된지 벌써 12년이 흘렀는데도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에 지나지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특히 예년보다 더 미흡한 국정감사가 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경마의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질문을 하는가하면 경마시행제도나 현상에 대한 이해없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역주의에 의한 당리당략을 그대로 드러내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현상마저 보였다.
한 의원은 농어촌특별소비세와 농축산발전기금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채 질문을 해 `나는 바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했으며 또다른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존재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교외의 한적한 곳에 설차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청원경찰의 마사회직원 여부, 마주의 환급률과 관련한 경마일 마주 통제강화, 사이버부정경마센터 운영 미흡이 인터넷베팅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 1개 경주 마권구매 상한선을 하루 마권구매 상한선으로 잘못 이해하여 하는 질문 등 차마 눈뜨고 못보고 귀열고 못든는 현상이 벌어졌다.
국정감사에 대한 실망의 정점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로 지역적인 편을 갈라 경마정책에 대한 공격을 하는 모습에서 나타났다. 한심한 우리 정치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어서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주경마장 건설 백지화를 위한 주장에 이구동성으로 동조를 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익산육성목장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의혹제기에만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양쪽 모두 경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는 없이 지역주의에 매몰돼 당리당략만 내세우는 편협한 의식을 표출했다. 경주경마장 건설의 경우 문화재보호도 중요하지만 경마장으로써의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충분히 거론되었어야 했다. 제주경마장의 실패에서 볼수 있듯이 경주경마장도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요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충분하게 지적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본말이 전도된 질문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은 실망이 아닐수 없었다.
익산육성목장만해도 그렇다. 육성목장은 경마장에 경주마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야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트레이닝센터가 하나도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내륙에 생기는 육성목장은 트레이닝센터를 겸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왜 특정지역의 신청은 묵살하고 특정지역으로 결정했는가에만 초점을 맞춰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현상을 보였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을 만들고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감사해야 한는 것이다.
올해 한국마사회의 국정감사중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어야할 문제점은 경마를 즐기는 경마팬, 즉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했다. 마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경마팬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줄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했다. 또 경마팬에 대한 서비스는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필수적으로 따져봐야할 대목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많은 공기업과 정부의 산하기관들이 경영의 효률화를 위해 민영화가 되고 있는데 경마산업도 민영화가 타당한가 아닌가도 검토하는 장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