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30호 마권구매 상한선 언제 철폐할 것인가

마권구매 상한선 제도는 경마팬이 자제력을 잃고 너무 많은 돈을 베팅하여 패가망신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배려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마권구매 상한선을 정해놓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마권구매 상한선을 정해 놓았다는 것은 경마팬의 자정능력을 믿지 못하는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만큼 경마팬을 업신여기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또 이는 정부나 마사회가 스스로 경마=도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한국경마가 시행된지 80여년 동안 어느 분야가 가장 많이 발전을 해왔는지...... 필자의 판단으로는 각종 경마분야 중에서도 경마팬의 의식 향상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경마팬의 의식이 성장하는 동안 각종 제도나 기타 전반적인 경마산업 분야는 그에 부응하여 발전하지 못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경마팬들만큼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경마팬들은 세계에서도 매우 높은 세금과 시행체 수익금을 내고 경마를 즐기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경마국들이 20% 이내의 세금과 수익금을 징수하지만 우리나라는 30% 내외의 세금과 수익금을 징수한다. 선진경마국보다 경마를 즐기고 10% 이상의 경마팬이 돈을 더많이 잃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 대부분의 경마시행국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마권 적중자에게 최저배당율이 1.01배는 넘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연승식의 경우는 1.0배 배당률이 자주 발생한다. 마권을 구입하여 적중하고도 본전 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모든 내기에서 이기고도 본전을 가져간다면 내기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마팬들은 선진경마시행국의 경마팬들보다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 경마팬들의 의식향상이 이뤄지면서 각종 문제제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경마팬 스스로 권익을 찾기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
아무튼 선진 경마국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마권구매 상한제를 실시함으로써 그 부작용은 여러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발매창구의 혼잡을 들수 있다. 한사람이 상한액의 마권을 이창구 저창구로 다니며 마권을 구입하는 동안 정작 소액구매자는 시간에 쫓겨 마권구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기 일쑤다. 지키지도 못할 상한제를 실시하여 혼잡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발매창구의 혼잡은 불법사설경마를 횡행하게 만들어 경마에 대한 사회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고 있다. 마권을 구입하지 못한 선량한 경마팬들이 마사회의 배당금보다 10% 이상을 더주는 사설경마꾼들의 유혹에 빠져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는 것이다. 사설경마가 횡행하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경마를 시행하는 한국마사회와 한국마사회를 관장하는 정부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어쩐일인지 경마산업에서는 아직도 경쟁력이 미약하거나 통제와 규제가 심한 부문이 존재하고 있다. 경마산업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규제와 통제는 하루빨리 푸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