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마산업이 비대해지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마주를 비롯해 생산자는 물론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 직원들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마는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인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비영리특수법인인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중앙정부의 농림부의 감독하에 놓여 있다.
세계의 경마시행국들은 경마시행단체가 모두 제각각이다. 경마를 창시한 영국을 비롯해 영연방 국가들은 대부분 자키클럽이 운영권을 갖는다. 즉 민간단체가 주체적으로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마시행정책이 정치논리에만 이끌려 올바른 발전방향을 잡아오지 못했다. 한국마사회를 산하기관으로 두려는 중앙정부 부처의  태도는 경마를 발전시키겠다는 근본적인 정책보다는 임기응변식의 정치논리에 이끌려 결정된 인상이 짙다. 이러다보니 한국경마는 경마의 본질에 입각한 발전방향을 정립하지 못했다.
경마시행 자체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하다보니 경쟁력도 미흡했다.경마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조차 경마는 도박이라는 인식에 매몰되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전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경마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경쟁의 원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시행체는 어느 시행체가 더 경마의 묘미를 배가시키며 경마팬에 대한 서비스를 잘하는 가의 경쟁이 되어야 한고 마주는 어느 마주가 더 우수한 경주마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가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또 조교사는 어느 조교사가 우수한 경주마를 더 많이 관리하고 있는가의 경쟁이 이뤄져야 하며 기수는 어느 기수의 기승술이 더 뛰어난가의 경쟁이 있어야 한다.경마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이뤄져야만 제대로 발전할수 있는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과 하다는 자조적인 의견이 안팎으로 팽배해 있다.역시 경마시행권을 독점적으로 갖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그러다보니 일부직원들은 복지부동하며 자리보전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서간 협조도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여러문제를 생각할 때 경마시행권의 독점체제가 반드시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를 따져보아야 할 것 같다.
만약 진정으로 경마시행체가 경쟁체제를 갖추게 되면 경마팬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경마산업이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엄청난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경제전쟁에서 살아남는 국가가 부국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독점체제에서 오는 안이한 생각들을 떨쳐 버리고 모든 부문에서의 경쟁이 적극적으로 이뤄져 경마산업의 전분야가 눈부신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물론 경마산업의 특성상 민영화가 반드시 좋은 것인가에 대한 반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사행심`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살펴볼 때 사행성 산업이라고 하여 정부가 반드시 통제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카지노와 복권 등 경마보다 훨씬 사행성이 높은 산업들도 대부분 민영화되어 있는 상태다. 굳이 경마에만 사행성이 심하므로 정부가 독점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옳지않은 정책인 것같다.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과연 경마산업을 국가독점 체제로 해야 하는 것인지는 면밀히 살펴봐야할 시기인 것같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